한국, 교육교부금 국세 연동 중단 검토, 76조원 규모 재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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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

한국, 교육교부금 국세 연동 중단 검토, 76조원 규모 재편 가능성 —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학령인구 감소에도 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약 76조원까지 불어나면서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교부금 축소가 아니라 배분 기준 재설계를 검토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 물가,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 산식 도입 가능성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하이라이트

정부, 76조원 규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국세 연동 중단 및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학령인구 반영 산식 개편 적극 검토 중.
2016년 737만명에서 올해 570만명으로 학령인구 167만명 감소했음에도 교부금은 42조원에서 76조원으로 급증.
정부, 교부금 산식 개편이 초중등 교육예산 감축이 아님을 강조하며 고등·평생·유아교육 등 지원 재정 운용 범위 확대 추진.

교부금 산식 개편 검토와 재정 규모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부 안팎에서는 국세 수입에 연동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자동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손보는 방안이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다. 논의 대상에는 단순한 연동 비율 조정뿐 아니라 국세 자동 연동을 멈추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는 시나리오도 포함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겸 재정당국 수장은 기자들과 만나 교육교부금 구조가 다른 제도와 달리 물가나 성장률 같은 변수 반영 없이 고정 비율에 묶여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국세 연동 비율 변경과 관련해 학령인구와 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학령인구는 2016년 약 737만명에서 올해 570만명으로 167만명 줄어든다.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같은 기간 약 42조원에서 71조7천억원으로 늘었고, 1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세수 증가분이 반영되면서 올해 규모는 약 76조원으로 확대된다.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계획상 내년 국세 수입은 412조1천억원으로 전망된다. 올해 추경 기준 교부금 76조4천억원이 내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교부금 비중은 약 18.54%로 계산돼 현행 20.79%보다 2.25%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

교육예산 유지 방침과 정책 파장

정부는 이번 개편이 교육예산 감축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박 장관은 교부금을 줄이겠다고 한 적은 없으며 초중등 전체 교육예산이 축소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마다 늘리고, 학생 1인당 지원도 계속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확보되는 재정 여력은 고등교육, 평생교육, 유아교육 등으로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된다. 초중등 교육에만 재원이 묶여 있던 구조를 완화해 생애주기 전반의 교육 수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정 운용 범위를 넓히려는 취지다.

다만 정부의 최종 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향후 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내부 입장을 정리한 뒤 교육계와 시도교육감, 국회를 상대로 본격적인 설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부처와 대통령실도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흐름을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손질하고, 절감되는 재원을 고등교육·평생교육·유아교육 등으로 재투자하는 구상이 함께 논의되고 있음을 정리했습니다. 당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교부금 총액을 줄이기보다는 초중등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투자 분야를 다변화하겠다는 ‘5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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