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과 지지율 흐름을 둘러싼 여권 내부 비판이 다시 공개 석상으로 나오고 있다. 유시민 작가는 26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통합 기조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검찰개혁 지연과 인사 운영 방식이 기존 지지층 이탈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이라이트
- 유시민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연을 지적하며, 재임 1년이 넘도록 개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유시민은 대통령의 국정노선 전환 과정에서 기존 지지층 동의 없이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적했다.
- 유시민은 인사 기조에서 '문까' 인물이 우대받는 정황을 비판하며, 민주당 및 과거 정부 지지층의 반발 가능성을 언급했다.
유튜브 발언의 핵심 쟁점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지낸 유시민 작가는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400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층이 원한 것은 '확장'이었지만 실제로는 '재건축'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한 자신감이 문제였다고 짚었다.
유 작가는 기존 지지층의 동의 없이 국정 노선이 재편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도 보수 쪽으로 외연을 넓히는 것 자체는 수용 가능하지만, 재구성 수준의 변화에는 기존 지지 기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비유를 내놨다.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도 그는 민주당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더 약하게 움직이는 점이 흥미롭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 개인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와 정당 지지 기반이 분리돼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으며, 민주당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키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인사 운영 파장
유 작가는 비판의 가장 큰 이유로 검찰개혁 지연을 들었다. 그는 지난해 가을부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의문을 가졌고, 올해 1월과 3월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큰 차이를 체감하지 못했다며 대통령 재임 1년이 넘도록 검찰개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대통령 승인 없이 나올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 발언은 검찰개혁 추진 속도와 방향을 둘러싼 책임이 청와대 또는 대통령실의 국정 조율 능력과 직결된다는 문제 제기로 읽힌다.
인사 문제를 두고는 이른바 '문까산점'이 있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유 작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조롱한 이력이 인사에서 가점처럼 작동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비판하며, 이는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과 과거 정부 지지 세력의 반발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로 교착되면서 여야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기준으로 이달 내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반면,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을 이유로 법사위원장 사수를 고수하며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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