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 대규모 투자 기업에 특별보조금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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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전

한국, 지방 대규모 투자 기업에 특별보조금 확대 추진 — 지방투자 보조금 확대

한국 정부가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지방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기업에 건당 수천억 원대 특별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지역투자 보조금 체계도 함께 손질해 대기업 이전에 연계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수도권에서 멀리 이전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하이라이트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수조~수십조 원 규모 지방 투자 기업에 건당 수천억 원대 특별보조금 지급 방안을 논의 중이다.
연내 선정될 25개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에 각각 1000억 원을 배정하면 전체 특별보조금 규모는 2조5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수도권에서 150km, 300km 이상 이전하는 협력사에 더 많은 보조금 제공 등 지역투자 보조금 지급 기준 전면 개편이 추진된다.

지방 대규모 투자 지원안 논의

SeDaily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5극 3특' 성장엔진 조성을 위한 특별보조금 신설과 지역투자 보조금 전면 개편을 중심으로 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대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에는 특별보조금을 적용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역 투자에는 현행 최대 300억 원 한도의 보조금 체계를 활용하는 이원화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 규모의 지방 투자에 대해 건당 수천억 원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가 산업단지 전력·도로 같은 기반시설에 대규모 지원을 해온 사례는 있었지만, 기업의 지방 투자 대가로 이 정도 규모의 현금성 보조금을 직접 제공하는 방안은 이례적이다.

연내 선정할 25개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에 각각 1000억 원씩만 배정해도 전체 특별보조금 규모는 2조5000억 원에 이르게 된다. 개별 지원액은 일정 기준을 넘는 투자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협의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직접 보조금 외에도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을 추가해 한국판 IRA에 가까운 대규모 지원 체계도 함께 구상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KBC 특별대담에서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과 관련해 정부 지원 규모가 '이런 지원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 협력사 이전 유도와 지역 파급효과

대기업의 지방 대규모 투자가 현실화하면 협력 중소·중견기업의 동반 이전 수요도 커질 수 있어, 정부는 지역투자 보조금 지급 기준 전면 개편도 병행할 계획이다. 현재 사안별·기업별로 나뉜 지급 기준에 '거리' 요소를 새로 넣어 수도권에서 얼마나 멀리 이동하는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검토안에는 수도권에서 150킬로미터, 300킬로미터 등 이전 거리에 따라 지원액을 더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수도권에서 멀리 이전할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지역 우대 조치를 살피겠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이 같은 개편은 지방 거점 산업 유치와 공급망 동반 이전을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기업 투자와 협력사 이전이 함께 이뤄질 경우 지역 생산기반 확충과 산업 집적 효과를 노릴 수 있어, 향후 수조 원대 재정 투입의 범위와 집행 기준이 산업정책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우리 매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5극 3특’과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전담할 ‘초광역 인프라’ 부서 신설을 추진하며, 지역 산업정책의 추진 체계를 손질한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초광역 권역별로 앵커기업 주도 투자 유치와 제조 경쟁력 강화, 친환경 전력 기반 확충을 함께 묶어 권역 단위 대형 투자 중심으로 정책이 재편될 가능성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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