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수익 반영 재추계, 고갈 시점 2069년으로 늦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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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19시간 전

국민연금 기금수익 반영 재추계, 고갈 시점 2069년으로 늦춰져 — 국민연금 고갈 2069년으로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운용 규모가 크게 불어나면서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 전망보다 뒤로 밀리는 것으로 재분석된다. 장기 평균 운용수익률 4.5%를 적용한 단순 재추계에서는 고갈 시점이 2064년에서 2069년으로 연장되고, 수익률 목표를 5.5%로 높이면 2071년이 아닌 2078년까지 늦춰질 수 있다.

하이라이트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 규모 1458조원과 연 4.5% 수익률 가정 시 소진 시점이 2069년으로 5년 늦춰졌다고 발표했다.
2023년 국민연금은 18.82%의 사상 최고 운용수익률과 231조6000억원의 운용수익을 달성하며 지급액의 4.7배에 달했다.
장기 평균 운용수익률 목표를 5.5%로 높일 경우,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이 2078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재추계와 수익률 변수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9일 제출한 '기금운용수익 반영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서는 지난해 말 1458조원인 기금 규모를 반영할 경우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이 2069년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존 전망인 2064년보다 5년 늦춰진 수치이며, 연간 장기 평균 운용수익률 4.5%를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산출된다.

이번 재추계는 연금개혁 당시 사용한 기준 수익률 가정을 그대로 두고 지난해 말 기금 적립금 규모만 새로 반영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단순 재추계라고 설명하며, 제도 개선과 장래 인구추계, 거시경제 변수를 반영한 공식 재정전망은 2028년 제6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발표한다고 밝힌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내 증시 강세를 바탕으로 18.82%의 역대 최고 운용수익률을 기록했다. 기금운용 수익금은 231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였고, 이는 지난해 국민연금 급여 지급액의 약 4.7배 규모다.

보건복지부는 장기 평균 운용수익률 목표를 1%포인트 높여 5.5%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78년으로 더 늦춰질 수 있으며, 이는 4.5% 기준 재추계의 2071년보다 7년 더 연장되는 수준이다.

연금개혁 효과와 장기 재정 영향

기금 규모가 1500조원에 가까워지면서 수익률 1%포인트 차이가 장기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 올해도 국내 증시 강세가 이어지면서 국민연금이 상반기에만 100조원 이상 운용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재정추계에서 고갈 시점이 추가로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해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연장된 바 있다. 정부는 2026년부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올려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높이는 방안을 반영했다.

여기에 출산 크레디트와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도 함께 포함됐다. 당시 정부는 이 개혁으로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 시점이 2041년에서 2048년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에서 2064년으로 각각 늦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GPU 확보를 위해 추가 재원 보완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초과 세수 증가를 배경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을 다뤘습니다. 당시 시장에서는 추경이 반도체·AI 등 미래 산업 투자와 청년·저소득층 지원을 함께 겨냥할 수 있고, 국채 순발행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금융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안전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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