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AI 투자 겨냥한 2차 추경 논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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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전

한국, 반도체·AI 투자 겨냥한 2차 추경 논의 확산 — 2차 추경 본격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GPU 확보를 위한 추가 재원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한국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한 관측이 커지고 있다. 시장은 반도체와 AI 투자 명분 아래 청년층과 저소득층 지원을 포함한 생활 밀착형 추경으로 정책 무게가 이동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올해 4월까지 국세 수입이 164조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하며 연말 초과 세수가 16조~2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한 반도체·AI 등 미래 산업 투자와 청년·저소득층 지원, 소득 격차 완화 정책을 병행할 가능성이 크다.
초과 세수 전액 시중 방출은 제한적이고, 적자 국채 순발행 109조4천억원 축소 등 금융시장 충격 완화 조치가 병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GPU 재원 언급과 추경 재원 여건

SeDaily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토요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전략회의'에서 추경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GPU 구매가 필요하면 예산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통령실은 곧바로 추경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긋지만, 정부 안팎과 시장에서는 초과 세수를 활용한 2차 추경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SeDaily.

이 대통령은 그동안 반도체와 AI 같은 미래 산업 투자, 성장 잠재력 확충에 초과 세수를 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최근에는 청년 지원과 소득 양극화 완화, 서민 생활 안정과 관련한 언급이 늘어나면서 하반기 정책 방향이 취약계층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정 여건도 추경 논의를 뒷받침한다. 올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64조1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1조9천억원, 15.4% 늘었고, 이런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지면 연간 국세 수입은 431조5천억원으로 정부 전망치 415조4천억원을 16조1천억원 웃돌 수 있다. 법인세 외에 증권거래세와 소득세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시장 일각에서는 연말 초과 세수가 2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초과 세수 전액을 시중에 풀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올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신호와 국채시장 변동성을 감안하면, 정부는 적자 국채 순발행 예정액 109조4천억원을 탄력적으로 줄이는 방식 등으로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안전장치를 병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년·저소득층 지원과 산업 투자 병행 전망

2차 추경이 현실화하면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분야는 민생 지원이다. 반도체와 증시 호조로 성장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그 온기가 청년층과 저소득층까지 충분히 퍼지지 않았다는 문제 인식이 대통령 발언에서 반복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청년 세대를 현 시대의 가장 소외된 집단으로 규정하고 일자리, 자산 형성, 창업, 주거 전반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한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고환율과 고물가 부담이 누적되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현금성 지원 예산이 담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다음 달 공개할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로 양극화 완화를 제시하고, 이에 맞춘 소득 지원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1차 추경 때 인구 70%에 선별 지급한 지원을 넘어 소비 진작과 소득 격차 완화를 동시에 노리는 보편 지급 카드가 다시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현금 지원만으로는 생산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이 때문에 2차 추경에는 반도체와 AI 같은 미래 산업 투자 비중이 상당 규모로 반영되고, 초과 세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이나 국부펀드 성격의 재원으로 쌓아 장기 투자에 활용하는 방안도 핵심 사업 후보로 거론된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GPU 확보를 위해 추가 재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뒤, 초과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당시 시장에서는 추경 재원이 양극화 완화와 미래 산업 투자에 배분되는 동시에, 국채 순발행 규모를 탄력적으로 줄여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는 ‘안전판’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거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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