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차 추경 편성 가능성 부상, 반도체 호황 속 재원 배분 주목

SeDaily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수요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GPU 구매가 필요하면 예산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추경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2차 추경 수순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재정 여건도 추경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올해 4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은 164조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1조9천억원, 15.4% 늘었다. 반도체 호황이 연말까지 이어지고 현재 흐름이 유지되면 연간 국세 수입은 431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1차 추경 당시 정부가 제시한 연간 전망치 415조4천억원을 16조1천억원 웃도는 수준이다.

일부에서는 추가 세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5월 말 기준 코스피 상장사 연간 순이익 컨센서스가 700조원을 넘긴 만큼, 시장 예상대로 실적이 실현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분 중간예납이 시작돼 30조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증권거래세와 소득세까지 더하면 추가 세수는 최대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양극화 완화와 미래 산업 투자 무게

2차 추경이 현실화하면 예산은 크게 세 갈래로 배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첫째는 K자형 양극화 완화를 위한 재정 지원이다. 올해 한국의 명목성장률이 10%를 넘길 가능성이 있지만, 성장의 온기는 일부 대기업과 해당 기업 종사자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와 SK hynix의 전체 고용 인원이 약 16만명 수준에 그친다는 점은 이번 성장 국면에서 고성장이 고용과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약하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반면 고환율과 고물가는 경제 주체 전반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어 현금성 지원이 일부 형태로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고물가 속에 대형 우량주만 오르고 양극화가 심하다며 서민 소득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로 양극화 완화를 제시한 만큼, 이에 맞춘 구체적 소득 지원책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1차 추경 당시 전체 인구의 70%에게 선별 지급된 현금성 지원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비 진작과 소득 양극화 완화를 동시에 노리는 보편 지원 카드가 다시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국회를 통과한 30조5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에서는 1인당 15만~50만원의 보편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10조3천억원이 투입됐다.

다만 현금 지원만으로는 생산성 제고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반도체와 AI 같은 미래 산업에 상당한 재원이 투입될 가능성도 크다. 초과 세수의 일부를 미래 대응 기금이나 국부펀드 형태로 적립해 장기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투자은행 업계 관계자는 청년층과 취약계층 등 K자형 양극화의 하단을 위한 재정 지출은 불가피하지만, 향후 반도체 사이클 둔화에 대비해 미래 성장 투자에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고 설명한다.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안전판 마련도 거론된다. 대표적으로 올해 예정된 적자국채 순발행 109조4천억원을 탄력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에 우선 써야 한다는 접근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만큼 상환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1차 추경 당시 상징적 수준에 그친 1조원보다는 더 넓은 범위의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정부가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더해 전남 광주 거점까지 연결하는 ‘제2 클러스터’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hynix의 조기 생산 계획, 인프라·인허가 지원 방침과 함께 투자 규모 및 선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둘러싼 논쟁, 산업용수 공급 등 기반 여건이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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