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고거래 시장, 분쟁 조정 기준 통합 속 갈등 대응 체계 확대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을 통합해 20개 거래 유형과 9개 품목별 기준을 마련했다.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하나금융연구소 추산 43조원에 이르며 TikTok, Instagram 등 소셜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도 급증하고 있다.
분쟁 발생 시 플랫폼의 1차 조정 이후에도 판매자가 연락을 끊으면 강제 수단이 없고, 사기 의심 사건은 경찰 수사로 이관된다.

중고거래 분쟁 조정 절차와 기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은 플랫폼이 먼저 1차 조정을 진행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사건을 넘겨받아 처리한다. 법정 처리 기한은 45일 이내이며, 민사소송법상 조정문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8일 '개인 간 중고거래의 쟁점 현안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분쟁 해결 절차와 기준을 소개했다. 지난해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각 운영하던 분쟁 해결 기준도 통합돼 20개 거래 유형에 대한 일반 해결 기준과 9개 품목별 기준으로 다시 마련됐다.

직거래 현장에서 물품 상태를 확인한 경우에는 계약 취소가 쉽지 않다. 다만 판매자가 알리지 않은 하자가 드러나면 구매자는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하자로 계약이 해제되면 배송비와 안전결제 수수료 등 원상회복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택배 거래에서는 물품 훼손 책임이 불분명할 때 원칙적으로 판매자 책임으로 본다. 반면 거래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구매자가 하자를 주장하면 입증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다.

법적 공백과 시장 영향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에 더해 TikTok과 Instagram을 통한 개인 간 거래도 늘어나면서 관련 갈등은 더 빈번해지고 있다. 하나금융연구소 추산에 따르면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43조원에 달한다.

문제의 배경에는 개인 대 개인 거래가 소비자 보호 체계 바깥에 놓여 있다는 점이 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대등한 당사자로 간주돼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대상이 아니며, 실제 분쟁 시에는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에 주로 의존하게 된다.

장석권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분쟁조정지원팀장은 판매자가 고지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면책되지만, 고지가 불명확하거나 실제 하자가 더 중하면 면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물품 상태가 드러나는 사진과 충분한 정보를 올리고 이를 꼼꼼히 확인한 뒤 거래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분명한 예방책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도적 한계도 남아 있다. 판매자가 분쟁 중 플랫폼을 떠나거나 연락이 끊기면 조정을 강제할 수단이 없고, 사기 의심 사건은 조정 대상이 아니라 경찰 수사로 넘어간다. 장 팀장은 개인 간 거래가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전자거래법 아래 기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저희는 앞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KOSPI 및 국내 대형주와 연계된 초고위험 레버리지 파생상품이 24시간 거래되며 규제 공백과 투자자 보호 부재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최대 수십 배 레버리지가 적용되는 구조와 큰 거래대금이 확인되면서, 국내 감독 범위 밖에서 자금 유출 가능성과 손실 확대 위험이 동시에 제기됐습니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