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간 소유 주택, 외지인 보유 비중 확대에 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 신호

Traders Union
모든 뉴스
금융 뉴스
서울 주택 외지인 소유 확대

모든 뉴스

주요 뉴스

편집자 추천

주식

암호화폐

경제

외환

원자재

시장의 소리

규제 당局

Dan Blystone

7시간 전

서울 민간 소유 주택, 외지인 보유 비중 확대에 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 신호 — 서울 주택, 외지인 확대

서울의 민간 소유 주택은 지난 8년간 20만여 가구 늘었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서울 밖 거주지 등록자를 소유자로 둔 것으로 나타난다. 소유와 거주의 분리가 커지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실거주 중심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하이라이트

2024년 기준 서울 민간 소유 주택 273만6773가구 중, 최근 8년 새 증가분 45.5%인 9만1617가구가 외지인 소유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국 민간 소유 주택 증가분 대비 외지인 소유 비율은 16.2%에 그치며, 서울은 2016년 14.7%에서 2024년 17.0%로 외지인 보유 비중이 꾸준히 상승했다.
정부는 실거주 중심 부동산 세제 개편을 준비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합부동산세 공제 등에서 보유 혜택은 축소, 거주 요건은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서울 주택 증가분의 외지인 보유 현황

KOSIS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 서울의 민간 소유 주택은 273만6773가구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6년 253만5607가구에서 20만1166가구 증가한다.

민간 소유 주택 증가에는 신규 주택 공급뿐 아니라 법인 및 공공 소유 주택의 개인 전환, 누락 주택의 신규 반영 등이 포함되지만, 통계 당국은 증가분의 대부분이 신규 공급 영향으로 본다. 통계상 주택에는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및 다세대주택이 포함되며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은 제외된다.

지난 8년간 늘어난 서울 주택 약 20만 가구 가운데 45.5%, 9만1617가구는 주민등록이 서울이 아닌 시도에 있는 외지인 소유로 집계된다. 여기에 서울 안에서도 주택이 있는 자치구와 다른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둔 소유자 1만2326가구를 포함하면, 소유와 주민등록지가 일치하지 않는 비중은 51.7%로 높아진다.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항상 같지는 않다. 학업, 직장, 자녀 교육 등으로 주소 이전과 실거주가 다를 수 있지만, 신규 증가 주택의 거의 절반이 외지인 소유라는 점은 실거주 외 보유 수요가 컸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전국 비교와 세제 개편 파장

전국과 비교하면 서울의 외지인 보유 비중은 두드러진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민간 소유 주택은 253만6308가구 증가하는데, 이 중 외지인 소유 증가분은 16.2%, 41만7885가구에 그친다.

서울 다음으로 외지인 비중이 높은 부산도 27.8% 수준이다. 같은 기간 민간 소유 주택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경기도는 86만8309가구 증가하지만, 외지인 소유 증가 비중은 6.8%에 머문다.

서울의 민간 소유 주택 가운데 외지인 소유 비중은 2016년 14.7%에서 2024년 17.0%로 꾸준히 오른다. 서울 내부에서도 주택이 있는 자치구와 다른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둔 소유자 비중이 2024년에 처음으로 30%를 넘는다.

이 같은 소유와 거주의 분리는 정부의 실거주 중심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맞물린다. 정부는 보유 중심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손질하는 방안에 따라 세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보유 기간에 따른 각종 혜택은 줄이고 거주 기간에 따른 혜택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1주택자에게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 세제 혜택을 주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단순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 비중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보유 기간에 따라 5년 이상 20%, 15년 이상 50%를 깎아주는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 세액공제의 개편도 논의 대상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도 정비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 제도는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미만으로 올린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용 2년 거주 요건 면제 혜택을 주지만, 본래 취지인 임대 안정보다 다주택자와 갭투자자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국내 증시 급등으로 커진 가계의 주식 평가이익이 서울 아파트 가격과의 연동성을 높이며, 수익 실현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등 레버리지 사용이 확대되는 흐름과 함께 서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는 상황을 정리하며, 자산 양극화와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를 함께 경고했습니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