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반도체 투자 계획 놓고 여야 충돌 확산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광주, 전남 반도체 투자 구상을 두고 정부가 기업의 입지 결정을 사실상 유도한 것 아니냐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논란을 두고 "행정지도"라고 표현한 데 대해, 논란의 본질을 흐리는 동시에 정부 개입을 시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광주, 전남에 반도체 공장이 가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입지가 기업의 자율적 판단 아래 공정하게 평가됐는지를 묻고 있다고 밝혔다. 충청권에서도 반발이 이어지며 국민의힘 충청권 인사들은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산업이 정치적 판단으로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과 영남권 정치권도 가세하고 있다. 평택을 지역구로 둔 유의동 의원과 화성 기반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평택을 완성하고 용인은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용인 투자 계획이 호남으로 대체돼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Facebook에 올린 글에서 호남 반도체 공장이 다수의 토지 부자를 만들 수 있다며 정부나 여당 관계자가 전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소외 우려가 제기된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은 이철우 경북지사 등과 함께 호남권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대구, 경북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법적 대응 경고와 인프라 반박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며 야당 공세 차단에 나서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관치"와 "기업 팔 비틀기" 같은 자극적 표현으로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며, 악의적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X를 통해 지역 투자는 전력, 용수, 인프라, 저렴한 부지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 기업들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적 계산으로 미래를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며, 수도권에만 기회가 쌓이는 구조를 그대로 둘 수는 없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력과 용수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민주당 임문영 의원이 반박하고 있다. 임 의원은 한빛원전의 발전량을 고려하면 여전히 2개 팹 가동이 가능하고, 호남의 재생에너지 발전도 장기적으로 30기가와트 가까이 공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섬진강, 영산강 수계의 7개 댐에 15억 톤 이상의 용수가 있어 물 자체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정부가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묶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호남 반도체 단지에 전력 6.3GW와 용수 65만 톤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고 정리했습니다. 다만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망의 안정성과 가뭄 변수에 따른 물 부족 가능성 등 실현성 논란도 함께 제기되며, 원전·LNG를 포함한 전원 믹스 필요성과 도수관로 등 인프라 확충 과제가 부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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