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월세 안정을 위한 신속 공급 수단으로 내세운 신규매입임대가 수도권에서 실제 공급 단계로 빠르게 이어지지 않고 있다. 민간사업자와의 약정 물량은 쌓이고 있지만 착공과 매매계약 실적이 낮아 단기 전세 안정 효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는 상황이다.
하이라이트
- 5월 31일 기준 수도권 신규매입임대 착공 물량은 5,300가구로, 5년간 정부 공급계획 12만6,000가구의 4.2%에 그침.
- 올해 수도권 신규매입 목표 4만가구 중 5월 말 착공 실적은 13%에 머물러 공급 집행이 크게 지연.
- 2026년 기준 착공 물량에 대해 준공, 매입 완료, 입주 실적 전무해 단기 전세시장 안정에 효과 제한.
수도권 신규매입임대 집행 현황
Maeil Business Newspaper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를 토대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5월 31일 기준 수도권 신규매입임대 착공 물량은 5,3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전년 9·7 대책에서 밝힌 향후 5년간 수도권 공급 계획 12만6,000가구의 4.2% 수준이다.연간 목표와 비교해도 진도는 더디다. LH는 올해 수도권 신규매입 목표를 3만8,000가구에서 4만가구로 늘려 추진하고 있지만, 5월 말 기준 착공 실적은 목표의 13%에 머물렀다.
약정과 착공 사이의 격차도 크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수도권에서 신규매입 약정을 맺은 물량은 7만7,497가구였지만 실제 착공은 1만2,640가구, 비중으로는 16.3%였다. 올해 5월까지 단계별 실적은 신청 3만7,062가구, 심의 통과 4,782가구, 계약 체결 3,342가구, 착공 5,341가구, 매매계약 1,014가구로 나타났다.
단기 임대 안정 효과의 한계
신규매입임대는 민간사업자가 짓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빌라 등을 LH가 매입해 준공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기존 공공주택 개발보다 체감 공급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강조해 왔지만, 실제로는 착공 이후에도 준공과 매입 완료, 입주까지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LH 제출 자료에는 2026년 기준 착공 물량 가운데 준공, 매입 완료, 입주 실적이 아직 없다고 적시됐다. 결국 계약된 물량을 실제 착공과 공급으로 얼마나 빨리 전환하느냐가 단기 전세시장 안정의 핵심 변수로 남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수도권에서 LH 매입임대 사업이 매입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착공이 지연되며 공급 병목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허가·토지 확보 지연뿐 아니라 공사비·금융비용 상승과 매입가격 산정 방식 변경(공사비 연동형 중단)이 사업성 부담을 키워, 공공임대 공급이 연쇄적으로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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