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 착공 지연 누적, 수도권 공급 차질 부담 커져

2024년 이후 LH가 1년 이상 착공을 지연한 매입임대 사업은 134건, 1만8498가구로 집계되며, 수도권 비중이 1만5922가구에 달한다.
2024년과 2025년 수도권 50가구 이상 사업에 도입됐던 공사비 연동형 매입 가격 산정 방식이 올해 중단돼 사업자의 공사비 반영 통로가 좁아졌다.
공사비·금융비용 상승과 인허가·자금조달 병목으로 공공임대 공급이 연쇄 지연되며 수도권 월세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우려가 제기된다.

수도권 지연 물량과 가격체계 변화

매일경제가 보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 제출 LH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이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1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사업은 134건, 1만8498가구다. 이 가운데 LH가 지연으로 분류한 물량은 116건, 1만6470가구로 집계된다.

지연 물량은 수도권에 집중된다. 서울 2904가구, 인천 2963가구, 경기 1만55가구를 포함해 수도권만 1만5922가구로, 전체 지연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계약 시기별로는 2024년 계약분이 95건, 1만4568가구로 전체 지연 물량의 88%를 차지한다. 2025년 계약분은 21건, 1902가구다.

다만 상당수 사업은 완전 중단이 아니라 협약을 유지한 채 절차가 밀린 상태다. 사업을 유지 중인 물량은 105건, 1만5482가구로 전체의 94%이며, 사업자 포기는 3건, 58가구에 그친다.

업계는 인허가, 토지 확보, 설계, 자금 조달 문제에 더해 건설비와 금융비용 상승이 겹쳤다고 본다. 지연 사유 세부 항목에서도 금융 조달 지연 544가구, 사업내역 산정 지연 279가구, LH 공사비 검증 지연 219가구 등 비용과 가격 산정 관련 부담이 확인된다.

LH 자료에 따르면 신축 매입 가격 산정 방식은 감정평가형과 공사비 연동형으로 나뉜다. 감정평가형은 토지와 건물을 모두 감정가액 기준으로 산정해 공사비, 자재비, 물가 상승분이 직접 반영되지 않는 반면, 공사비 연동형은 외부 원가산정 용역기관이 계산한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사비 연동형은 2024년에 신설돼 2024년과 2025년 수도권 50가구 이상 예정 사업에만 적용된 뒤 올해 중단됐다. 이후 LH는 매입가격 체계를 감정평가 방식으로 일원화했고, 이는 고가 매입 논란을 줄이는 조치이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늘어난 공사비를 매입가격에 반영할 통로를 좁히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주택 공급과 사업성 영향

수도권은 월세 시장 변동성이 큰 지역이어서 착공 지연 누적은 공공 임대주택 공급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착공이 늦어지는 사업의 대부분이 협약을 유지한 채 대기 중인 만큼, 인허가와 자금 조달 병목이 해소되지 않으면 공급 시점이 연쇄적으로 밀릴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중동 전쟁으로 공사비가 계속 오르면 신축 임대사업은 착공을 늦출 수밖에 없다고 진단한다. 민간 공사나 공공조달에는 원자재 가격 급등 시 공사비를 일부 조정하거나 계약 이행을 지원하는 장치가 있지만, 현재 매입가격 체계에서는 그런 여지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LH는 상반기 실적만으로 연간 공급 성과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올해 가격체계 개편 뒤 공고가 3월 말에 나갔고, 통상 매도 신청부터 약정까지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린다며, 미착공이나 종료 사유의 대부분은 인허가와 부지 확보 같은 사업 절차 지연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중소 제조업 생산직 평균 일당이 12만원을 넘어서면서 7월 1일부터 국가계약 노무비 기준이 상향 적용된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평균 일당 상승은 공공공사 예정가격과 정부계약 원가 산정에 직접 반영돼, 공공 발주 전반의 비용 부담을 키우는 변수로 지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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