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계 금융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에서 이사회가 최고경영자 지배력 강화에 활용된 사례를 확인하고 내부통제 정비를 압박하고 있다. 점검 결과는 2023년 모범관행 마련 이후에도 CEO 승계 절차와 사외이사 운영에서 견제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하이라이트
- 금감원은 8개 금융지주와 20개 은행을 점검해 BNK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등에서 CEO 연임에 유리한 지배구조 운영 사례를 적발했다.
- 지배구조 개선안은 다음 달 3일 이전 발표 예정이며, 3연임 제한을 포함한 주요 논의가 마무리됐다.
- 금감원은 은행권의 자금용도 점검 및 채무자 보호 미흡 사례를 지적하며 내부통제 강화와 기술 리스크 관리 체계 도입을 주문했다.
지배구조 점검 결과와 개선 일정
Seoul Economic Daily에 따르면(Seoul Economic Daily), 금감원은 여의도 본원에서 8개 금융지주와 20개 은행의 내부통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상반기 워크숍을 열고 올해 초 실시한 금융지주 지배구조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금감원이 해당 점검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식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금감원은 2023년 지배구조 모범관행 수립 이후 외형상 개선은 있었지만, 편의적인 운영으로 이사회의 견제와 균형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핵심 점검 사항으로는 CEO 승계 절차가 제시됐으며, 현직 CEO에게 유리하도록 승계 절차가 바뀌거나 후보 평가기록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사록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외부 후보자에게 불리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BNK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가 이런 유형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제도와 운영 측면에서는 CEO 친화적 인사로 구성된 사외이사가 승계 절차에 참여하거나 선임 과정에서 독립성 검증이 부족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점검 결과를 반영한 지배구조 개선안은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22일 KB금융지주의 회장 후보군 쇼트리스트가 공개되는 다음 달 3일 전에는 개선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고, 3연임 제한과 관련한 논의도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은행 내부통제와 취약차주 보호 강화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에서 기업대출의 용도 외 유용 문제와 개인채무자보호법 점검 결과도 함께 제시하며 은행권 전반의 내부통제 보강을 요구하고 있다. 주요 미흡 사례로는 사후점검 누락, 자금용도 점검 부실 등이 공유됐고, 위반행위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사후점검 강화를 주문했다.개인채무자보호법과 관련해서는 6개 은행 점검을 바탕으로 연체관리부터 채무조정까지 전 과정에서 채무자 권익 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택경매 부당 신청, 추심 연락 횟수 제한 위반, 기한이익 상실 예정 및 채권양도 예정 통지 누락 등이 대표적으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법규 위반에는 엄정 제재로 대응하는 한편, 연체자와 취약채무자 보호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 AI 도입 확산에 맞춰 예측하기 어려운 기술 리스크를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내부통제와 거버넌스 구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금융감독원이 2025 사업보고서 중점점검을 통해 재무·비재무 공시에서 누락 사례를 다수 확인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재고자산·대손충당금 등 재무 항목과 자기주식, 중대 산업재해, 제재 현황 같은 비재무 정보의 기재 미비가 문제로 지적됐으며, 금감원은 자진 정정 안내와 공시 설명회 개최로 공시 충실도 제고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신 Banks 뉴스
-
가나
-
그리스
-
나미비아
-
나이지리아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네덜란드
-
네팔
-
노르웨이
-
뉴질랜드
-
대만, 중화민국
-
대한민국
-
덴마크
-
도미니카 공화국
-
독일
-
라오스
-
라트비아
-
레바논
-
레소토
-
루마니아
-
룩셈부르크
-
르완다
-
리비아
-
리투아니아
-
마다가스카르
-
말레이시아
-
멕시코
-
모로코
-
모리셔스
-
모잠비크
-
몬테네그로
-
몰도바
-
몰타
-
몽골
-
미국
-
미얀마
-
바레인
-
바하마
-
방글라데시
-
베네수엘라
-
베트남
-
벨기에
-
벨라루스
-
보츠와나
-
볼리비아
-
북마케도니아
-
불가리아
-
브라질
-
브루나이 다루살람
-
사우디아라비아
-
세르비아
-
소말리아
-
스리랑카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시리아
-
싱가포르
-
아랍에미리트
-
아르메니아
-
아르헨티나
-
아이티
-
아일랜드
-
아제르바이잔
-
아프가니스탄
-
알바니아
-
알제리
-
앙골라
-
에스와티니
-
에스토니아
-
에콰도르
-
에티오피아
-
엘살바도르
-
영국
-
예멘
-
오만
-
오스트리아
-
요르단
-
우간다
-
우루과이
-
우즈베키스탄
-
우크라이나
-
이라크
-
이란, 이슬람 공화국
-
이스라엘
-
이집트
-
이탈리아
-
인도
-
인도네시아
-
일본
-
자메이카
-
잠비아
-
재결합(국가 이름)
-
조지아
-
중국
-
짐바브웨
-
체코
-
칠레
-
카메룬
-
카자흐스탄
-
카타르
-
캄보디아
-
캐나다
-
케냐
-
코스타리카
-
코트디부아르
-
콜롬비아
-
콩고
-
콩고 민주공화국
-
쿠바
-
쿠웨이트
-
크로아티아
-
키르기스스탄
-
키프로스(국가 이름)
-
타지키스탄
-
탄자니아
-
태국
-
터키
-
튀니지
-
트리니다드 토바고
-
파나마
-
파라과이
-
파키스탄
-
파푸아뉴기니
-
팔레스타인
-
페루
-
포르투갈
-
폴란드
-
푸에르토리코
-
프랑스
-
핀란드
-
필리핀
-
헝가리
-
호주
-
홍콩
- Forex
- Cryp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