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임대업 연체 확대, 금융권 건전성 부담 신호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이 29일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출받은 '개인사업자 업종별 대출 및 연체 현황'에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부동산 임대업 개인사업자의 대출 원금은 2022년 1000억원에서 올해 3월 8000억원으로 4년 새 8배로 늘어난다.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뒤 90일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다. 시장은 부동산 임대업의 부실 증가 속도가 다른 업종보다 훨씬 가파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같은 기간 숙박·음식점업은 2.6배, 제조업은 1.1배, 도소매업은 1.5배, 기타 비제조업은 2배 증가에 그친다. 기타 비제조업에는 학원, 병원, 미용실, 수리업 등이 포함된다.

올해 4월 기준 부동산 임대업 차주는 48만4000명이고 대출 잔액은 약 206조원이다. 2022년과 비교해 대출 규모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연체는 빠르게 불어나고 있으며, 전체 금융채무불이행 개인사업자 가운데 부동산 임대업 비중도 2022년 말 0.3%에서 올해 3월 1.3%로 상승한다.

상가 공실 확대와 자영업 부진의 파급

금융권은 고금리와 상권 경기 침체의 여파가 임대사업자에 집중되고 있다고 본다. 부동산 임대업은 상가, 주택, 토지 임대를 모두 포함하지만 대출의 상당 부분은 상업용 임대업에 몰려 있고, 장기 연체 역시 상가 임대업체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건물주는 임차인에게서 받은 임대료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인데, 경기 둔화로 자영업자의 폐업과 공실이 늘면서 임대수입이 줄고 결국 임대사업자의 연체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 폐업자 수는 2022년 86만7292명에서 2024년 100만282명으로 증가한다.

최근 공개된 Korea Credit Data의 '2026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서도 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이 조사에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발생한 연체액은 14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약 1조6000억원, 12.6% 늘어난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1층 일반 상가 공실률도 2023년 1분기 4.6%에서 올해 1분기 6.5%로 상승한다. 내수 부진과 소비 위축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늘고 빈 점포를 채울 신규 창업 수요가 약해지면서 그 여파가 임대업 대출 건전성으로 번지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자영업 경영난이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와 폐업으로 이어지고, 결국 임대사업자의 부실채권으로 확산한다고 말한다. 이어 부동산 임대업 연체 급증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금융권 건전성에 부담을 주기 시작했다는 경고 신호라며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힌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KB금융그룹이 청년·저소득층·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포용금융 확대와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장기연체채권 소각을 묶어 총 6조9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진하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특히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을 늘리고 장기 연체채권을 선제적으로 정리해 상환 부담을 낮추며 재기를 돕겠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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