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블록체인 기업들 사이에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신중론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거래소와의 경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획일적 소유 규제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으로 제시된다.
하이라이트
- 서울경제신문의 설문에서 Web3 기업 32곳 중 56%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 금융당국은 Upbit, Bithumb 등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업계는 공정거래 질서 구축과 시장 신뢰 회복이 지분 규제보다 산업 경쟁력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다.
긴급 설문에 나타난 반대 의견
Seoul Economic Daily가 24일부터 29일까지 Web3 기업 32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설문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 반대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난다.응답 기업 가운데 31.3%인 10곳이 해당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했고, '매우 반대' 25%를 더하면 전체의 약 56%가 부정적 입장을 보인다. '중립'은 21.8%였고, '찬성' 18.8%와 '매우 찬성' 3.1%를 합하면 20%를 넘는다.
금융당국은 현재 Upbit와 Bithumb 같은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대주주 지분을 15%에서 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응답은 이런 규제가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를 둘러싼 업계의 경계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거래 체계와 시장 신뢰가 우선 과제
업계에서는 대주주 지분 제한보다 시장 전반의 공정거래 질서를 먼저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블록체인 기업 대표는 한국 디지털 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 명확성, 시장 신뢰 회복, 실물경제와의 연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불법·미신고 사업자와 사기성 프로젝트,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시장 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정 경쟁이 가능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칙 기반의 제도적 투명성과 글로벌 기준에 맞는 규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의 이런 시각은 소유 규제 자체보다 제도 일관성과 시장 신뢰 회복이 한국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어진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한국거래소가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신고를 늘리기 위해 신고·포상 제도를 개편하고 소액포상 한도를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시장감시 단계에서 기여도가 인정되면 최종 위반 입증 전에도 포상이 가능해지고, 내부자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가담자도 포상 대상에 포함되되 반복 위반자 등은 제외되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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