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 투자 유치 위해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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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10시간 전

한국, 지방 투자 유치 위해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 추진 — 한국 지방 첨단도시 추진

한국 정부가 수도권 밖 대규모 투자를 지역 성장 기반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산업단지, 도시융합특구, 신도시를 하나의 생활·산업권으로 묶는 기업형 첨단도시 구상을 내놓았다. 이 모델은 생산시설 중심 산업단지를 주거, 교육, 문화, 의료 기능이 결합된 복합 거점으로 전환해 기업과 인재의 지방 정착 여건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하이라이트

국토교통부는 첨단산업단지, 도시융합특구, 신도시를 연계하는 '코리도어 시티' 방식의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초저금리 장기 임대가 가능한 산업단지, 규제 완화, 앵커기업의 직간접 개발 참여 확대 등 기업 맞춤형 부지 공급을 추진한다.
산업단지 개발 기간을 10년에서 절반 이하로 단축하기 위해 인허가·보상·설계 동시진행, 신속 예타 적용, 교통망‧복합타운 통합 공급을 추진한다.

입지 공급과 복합도시 설계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요일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기업형 첨단도시 계획을 공개했다. 기업형 첨단도시는 대량 생산, 기술 실증, 연구개발 기능을 한 곳에 구현하는 복합 거점 모델로, 정부는 첨단산업단지, 도시융합특구, 신도시를 고속 교통 인프라로 잇는 '코리도어 시티' 방식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이 구상에서 첨단산업단지는 기술 실증과 양산을 맡고, 도시융합특구는 연구개발과 혁신 기능을 담당한다. 신도시는 주거, 문화, 교육 등 정주 기능을 맡아 세 축이 하나의 축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기업 수요를 반영한 부지 공급 체계도 우선 마련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는 도시계획과 토지이용 규제를 최소화해 부지를 선제적으로 공급하고, 앵커기업이 원할 경우 사업 시행과 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첨단시설 배치 자율성도 높일 방침이다.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초저금리 장기 임대가 가능한 공공지원 임대전용 산업단지 지정도 검토 대상에 올렸다. 김 장관은 과거 산업단지가 생산에는 효율적이었지만 도시와 멀어 정주 여건이 열악했다며, 맞춤형 주거와 교육, 의료, 문화, 체육을 결합한 직주락 균형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통·인재 연계와 개발 기간 단축

정부는 산업단지 주변에 주거, 문화, 교육, 의료시설을 결합한 복합타운을 조성해 지방에서도 수도권 수준의 생활 여건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과 산업 특성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대규모 주택 수요가 생기면 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한 개발도 검토한다.

지역 거점국립대와 연구기관 협력도 강화한다. 캠퍼스 혁신파크를 활용한 산학연 혁신 허브를 구축해 지역 내부에서 인력과 기술이 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교통망은 산업단지와 주거지 간 통근 시간을 30분 이내로 줄이고, 공항·항만까지 수출입 물류 이동을 1시간 안에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구축한다. 도로와 철도 같은 국가교통망과 첨단 물류체계를 패키지로 공급하고, 산업단지·특구·신도시를 잇는 대중교통도 확대한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간선급행버스체계, 자율주행 교통수단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산업단지 개발 속도도 높인다. 정부는 산업단지 계획부터 공장 가동까지 현재 10년 이상 걸리는 절차를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인허가, 보상, 설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 절차를 도입하고, 사전 컨설팅을 병행한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운영할 계획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는 신속 예타 적용도 검토하며, 김 장관은 지방 기업투자가 수익을 내고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저희가 이전에 다룬 기업형 첨단도시(코리도어 시티) 구상은 첨단산업단지·도시융합특구·신도시를 고속 교통망으로 연결해 생산·실증·R&D와 정주 기능을 한 축으로 묶는 전략이 핵심이었습니다. 당시 정부가 기업 수요 기반의 선제적 부지 공급과 규제 완화, 초저리 장기 임대산단 검토를 통해 투자 부담을 낮추고, 인허가 패스트트랙 및 예타 특례로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방향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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