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세수입, 주식·부동산 거래 증가로 5개월 만에 200조원 근접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월부터 5월까지 국세수입은 199조9천억원으로 집계되며 1년 전 같은 기간의 172조3천억원보다 27조5천억원 늘고 있다. 세수진도율은 48.1%로 지난해 같은 기간 46.1%와 최근 5년 평균 46.6%를 모두 웃돌고 있으며, 5월 한 달 국세수입도 35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5조6천억원 증가하고 있다.

세수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소득세다. 1월부터 5월까지 소득세는 66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57조7천억원보다 9조원 늘고 있으며, 상여를 포함한 임금 총액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확대와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가 반영되고 있다. 5월 한 달 소득세도 22조원으로 전년 동월의 18조9천억원보다 3조1천억원 늘고 있다.

증권거래 확대도 세수 증가를 뒷받침하고 있다. 1월부터 5월까지 증권거래세는 5조4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3천억원보다 4조1천억원 증가하고, 농어촌특별세도 7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8천억원 늘고 있다. 상장주식 거래대금은 지난해 4월 397조1천억원에서 올해 4월 1천492조1천억원으로 275.7% 급증했으며, 증권거래세율 복원도 세수 확대에 영향을 주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누계 기준으로 42조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조5천억원 증가하고 있다. 다만 5월 한 달 기준으로는 환급 증가 영향으로 전년보다 3천억원 감소하고 있으며,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관세도 5월에 각각 2천억원, 1천억원 줄고 있다.

하반기 법인세와 세수 변수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증가하고 있다. 1월부터 5월까지 법인세는 46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42조7천억원보다 3조9천억원 늘고 있으며, 5월 한 달 법인세도 7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7천억원 증가하고 있다. 12월 결산법인의 분납 신고와 배당소득 원천분 증가가 반영됐고, 12월 결산 KOSPI 상장사의 현금배당은 2024 사업연도 귀속 30조3천억원에서 2025 사업연도 귀속 35조원으로 15.5% 늘고 있다.

다만 5월 기준 법인세 세수진도율은 46.0%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0.5%를 밑돌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 과정에서 Samsung Electronics와 SK hynix 같은 기업의 중간예납을 반영해 법인세 예산을 높게 잡은 영향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올해 법인세 세입 구조는 3월 확정신고분과 8월 중간예납분이 함께 반영되는 형태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 예산에 3월 자진납부 33조1천억원과 8월 중간예납 40조4천억원을 반영하고 있어, 상반기보다 하반기 특히 8월 비중이 더 크게 설정돼 있다. 반도체 기업을 포함한 주요 기업의 실적 개선이 8월 중간예납에 얼마나 반영되는지가 하반기 세수 흐름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증시 변동성 확대는 추가 세수 증가 요인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변동성이 커질수록 증권거래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일평균 거래대금도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어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세수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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