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유·가스 자원안보 경보 완화로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 해제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자원수급 차질이 국민 생활과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때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발령되며,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운영된다. 정부는 U.S.와 이란 간 전쟁 발발 직후인 3월 5일 원유와 천연가스에 '관심' 단계를 발령했고, 4월 2일에는 원유를 '경계', 천연가스를 '주의'로 올린 뒤 비상 대응을 이어왔다.

이번 완화는 페르시아만 지역의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쟁 발발로 호르무즈 해협 안에 묶여 있던 유조선 7척 가운데 6척이 해협을 통과해 한국으로 향하고 있으며, 다국적 기구인 공동해사정보센터도 해협 통항 위험도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원유 수입선 다변화 확대 지원, 나프타 수입가격 차액 보조, 전략비축유 스와프 프로그램은 수급 여건 개선에 맞춰 당초 시한대로 30일 종료된다. 자원안보 경보와 함께 시행된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도 함께 해제된다.

석유화학 공급망 경계는 유지

정부는 당초 공영주차장 5부제를 먼저 완화하고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5부제로 조정하는 단계적 해제를 검토했지만,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해제를 지시하면서 방침을 바꿨다. 이 대통령은 효과가 없다면 모두 해제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언급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나프타 수출 제한, 석유화학 제품 원료 사재기 금지, 긴급 수급조정 조치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생활용품 생산에 쓰이는 석유화학 제품의 공급망이 복잡한 만큼 일부 품목에서는 간헐적인 병목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결정이다.

이번 조정으로 에너지 수급 비상 대응은 일부 정상화 단계에 들어가지만, 제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석유화학 원료 관리는 계속 이어진다. 정부는 중동 정세와 국내 수급 상황을 보면서 잔여 규제의 해제 여부를 추가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중동 전쟁 종전 합의와 수급 회복을 배경으로 정부가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낮추고, 일부 비상 지원조치를 종료하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동시에 나프타·석유화학 부문은 공급망 병목 가능성을 고려해 수급 관리 조치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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