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활용 확대 위해 포인트 전환 추진 주문

이재명, 지역화폐 활용 확대 위해 포인트 전환 추진 주문
지역화폐 포인트 전환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내수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추가 소비 진작 수단으로 카드 포인트와 쇼핑 멤버십 포인트의 지역화폐 전환 방안을 추진하자고 밝힌다. 사용되지 않은 포인트가 수십조원 규모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지역화폐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잠재 재원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하이라이트

  • 이재명 대통령은 사용되지 않는 수십조원 상당의 각종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 추진을 주문했다.
  • 이 대통령은 소비 진작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활용도 확대와 추가 소비 촉진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산업재해와 각종 안전사고 특별관리를 지시하며, 폰지 사기 등 범죄 점검과 제도 개혁을 위한 적극적 조치 시행을 관계 부처에 요구했다.

포인트의 지역화폐 전환 검토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카드 결제나 쇼핑 멤버십 가입으로 쌓이는 각종 포인트 가운데 상당수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지역화폐로 바꾸는 방안을 밀어붙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이 대통령은 숨겨져 있거나 존재를 모르거나 활용되지 않는 포인트가 수십조원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작아 보일 수 있는 사안이지만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어 민간 소비 회복을 가속하려면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이 필요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시장 활성화 효과가 큰 지역화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인다.

안전사고 점검과 제도 개혁 주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 산업재해와 각종 안전사고를 지적하며 관계 부처에 산업재해, 교통사고, 재난사고, 자살 등 유형별 사망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특별 관리하라고 지시한다.

또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는 입법이 지연되더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활용한 적극적인 개혁 조치를 주문한다. 노동조합법 제정으로 노동자의 단결권과 집단행동권이 보장됐음에도 윤석열 정부 시기 건설노동자 노동분쟁이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이른바 강경 수사에 의문을 나타낸다. 아울러 경찰과 검찰에는 폰지 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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