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종부세 강화 가능성 부상,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적 인상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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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2시간 전

한국 종부세 강화 가능성 부상,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적 인상 거론 — 종부세 강화 검토

정부가 수도권 반도체 벨트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뒤 7월 말 발표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 강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단계적 복원이 함께 검토되면서 고가 주택과 과세 대상 주택의 세 부담 변화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이라이트

정부는 7월 말 세제 개편에서 종부세율을 문재인 정부 당시 수준으로 복원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함께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시장에서는 현재 60%인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올리는 조정안 도입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초고가 주택뿐 아니라 공시가격 12억~15억원대 1주택자까지 세 부담 확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7월 말 세제 개편안의 유력 시나리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함께 손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현행 주택분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 보유자 기준 과세표준 구간별 0.5%에서 2.7%, 3주택 이상 보유자 기준 0.5%에서 5.0%인데, 시장에서는 이를 문재인 정부 당시 수준에 가깝게 되돌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2021년과 2022년에는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세율이 0.6%에서 3.0%,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이 1.2%에서 6.0%였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게도 3주택 이상과 같은 세율이 적용됐다.

다만 명목 세율 인상은 법 개정이 필요해 조세 저항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과세표준 구간 조정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박훈 교수는 세율을 건드리지 않고 세 부담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제시했고,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고 입법으로 과표 구간을 손보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공시가격 30억~40억원 안팎의 초고가 1주택을 겨냥한 별도 과표 구간을 신설하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가 초고가 주택 중심의 과세 강화를 시도할 경우 세율 자체보다 과표 설계가 먼저 조정될 가능성에 시장의 시선이 쏠린다.

보유세 부담과 시장 파장

시장에서는 현재 60%인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 비율은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까지 올라갔고,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0%로 낮아졌다.

관측통들은 정부가 지난해 세법 개정에서 이 비율을 유지한 뒤 이번에는 연간 5%포인트씩 올려 복원에 나설 수 있다고 본다. 신한 Premier Pathfinder의 우병탁 선임전문위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보유세를 높이는 가장 손쉬운 수단인 만큼 우선 추진될 가능성이 크고, 단계적 조정 방식이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 전반에 일괄 적용돼 초고가 주택만 선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비율이 오르면 공시가격이 높은 초고가 주택뿐 아니라 종부세 과세 범위에 들어오는 공시가격 12억~15억원대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여기에 종부세율까지 동시에 오르면 공시가격 상승, 과세표준 확대, 세율 인상이 겹치면서 체감 부담이 단기간에 크게 커질 수 있다. 강남권과 한강 벨트의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지난해 집값 상승 영향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보유세 상한에 근접한 단지가 적지 않은 만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상되더라도 실제 반영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올해 1~5월 국세수입이 주식·부동산 거래 증가와 근로·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확대에 힘입어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난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하반기 세수의 핵심 변수로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을 꼽으며, 주요 기업 실적에 따라 세수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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