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정책 조율 지연으로 내년 이월 가능성 커져

SeDaily.com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는 국회 하반기 정무위원회 출범 이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짧은 기간 안에 입법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고, 새로 꾸려진 정책위원회와 핵심 쟁점을 다시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 내에서도 뚜렷한 진전은 감지되지 않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빠르게 힘을 받는 분위기였지만, 올해 들어 정책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뒤로 밀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일정과 국정감사를 감안하면 올해 안에 기본법을 논의하려면 법안이 이미 나왔어야 한다며, 연내 성과 도출은 사실상 어렵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업계도 비슷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결제 환경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없이도 큰 불편이 없다는 점을 들어 지금 제도화가 왜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새 정책위 체제에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해 올해 안에 법안을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조율 변수와 경쟁력 우려

입법 과정에서는 여러 부처 간 조율 필요성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특히 U.S.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GENIUS Act 시행에 맞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향후 해외 활용까지 검토하려면 원화의 역외 유통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해 금융위원회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 협의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한국의 제도 경쟁력이 U.S.와 유럽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 속도라면 법안 시행 시점이 2028년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이 자금 이동과 직접 연결돼 있어 조세 회피와 외환 관리 측면에서 관세청도 중요한 이해관계자라며, 다수 부처와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입법 논의가 예상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한국과 유럽 은행권이 원화·유로 기반 스테이블코인 결제 실증 프로젝트 ‘Pangea’에 참여하며, 달러 경유 결제 의존을 줄이고 24시간 직접 교환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다뤘습니다.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려면 할인 혜택보다 가맹점 수납 환경과 단말·정산 체계, 표준화 등 결제 인프라 정비가 핵심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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