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AI 수요에 맞춰 국가 물관리 계획 전면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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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반도체·AI 수요에 맞춰 국가 물관리 계획 전면 개편 추진 — 물관리 대개편 추진

첨단산업의 대규모 용수 수요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변동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10년 주기의 국가 물관리 계획 체계를 손질하고 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상시형 계획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며, 호남권의 가뭄 시 연간 물 부족 우려도 개편 배경으로 제시된다.

하이라이트

정부, 반도체·AI 산업 수요 대응 위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시 보완 가능한 전력수급식 롤링 체계로 전면 개편 추진.
시장 분석에 따르면 2035년 반도체 산업의 물 수요가 20억톤에 이를 전망으로, 용수 확보가 생산능력·투자 집행의 핵심 전제로 부상.
광주·강원의 극단적 강수량 변동과 108년 만 가뭄 등 기후변화로 지역 물수급 불확실성 심화, 대규모 산업단지 수요에 기존 국가 물계획 한계 지적.

전력수급식 상시 계획 체계로 전환

Sedaily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물관리기본법과 수자원법 개정을 통해 국가 물정책 계획 체계를 다시 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0년마다 수립되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하위 계획들을 전력수급기본계획처럼 수시 보완이 가능한 롤링 체계로 바꾸는 것이 목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15년 계획기간을 두고 2년마다 새로 수립돼 수요 전망과 설비 계획을 계속 수정할 수 있다. 반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2021년에 수립된 1차 계획이 2021년부터 2030년까지를 다루고 있어, 2035년 이후 가동할 용인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수요를 사실상 담기 어렵다.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팹 4기 가동을 위한 65만㎥ 규모의 용수 공급 계획을 내놨지만, 이 단일 사업 계획이 국가 및 권역 단위 수급 전망과 얼마나 맞물리는지는 2차 계획이 수립되는 2031년이 돼야 본격 점검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체계가 구성 요소는 많지만 경직성이 크고 이전 계획과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연내 법정 계획 전면 개편 방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 브리핑에서 호남권 물자원 관리의 비효율을 지적했다. 정부는 물을 전기와 같은 산업 필수 인프라로 보고, 농업 중심의 기존 수요 예측을 넘어 첨단산업 중심의 안정적 공급 체계를 국가 차원의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호남·강원 물 부족 위험과 산업 영향

반도체 공정은 화학물질 농도 조절과 웨이퍼 세정 등 대부분의 핵심 단계에서 막대한 물을 필요로 한다. 삼성전자와 SK hynix의 국내외 생산시설 물 사용량은 지난해 3억1천400만톤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2019년 2억2천500만톤과 비교하면 6년 사이 40% 늘었다.

시장 분석기관들은 2035년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물이 20억톤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는 올림픽 규격 수영장 80만개를 채울 수 있는 규모로, 향후 용수 확보가 생산능력과 투자 집행의 전제가 될 가능성을 키운다.

기후변화도 지역 물수급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광주 지역의 여름 강수량 편차는 2020년대 들어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2020년 1,471.3㎜였던 강수량은 2021년과 2022년에 절반 이하로 줄었다가 2023년 1,467㎜로 다시 급증했다. 이어 2024년에는 531.6㎜로 급감한 뒤 지난해에는 1,301.8㎜로 다시 늘었다.

강원도에서도 정부가 GW급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해 강릉을 중심으로 108년 만의 최악 가뭄이 발생해 제한급수가 이뤄졌다.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강부식 교수는 현재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반도체 팹 같은 대규모 수요를 염두에 두고 짜이지 않았다며, 공급 안정성을 보장하려면 국가 물계획의 기본 틀부터 새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의 앞선 보도에서는 용인·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를 반영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조정될 가능성을 다뤘다. 특히 24시간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한빛·새울 등 기존 원전 부지에서 APR-1400 추가 건설이 검토되는 등, 전원 확충이 지역 인프라와 함께 중장기 계획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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