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 레버리지 ETF 상장폐지론 부상, 삼성전자·SK hynix 쏠림 규제 논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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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반도체 레버리지 ETF 상장폐지론 부상, 삼성전자·SK hynix 쏠림 규제 논쟁 확대 — ETF 상장폐지 논란 확산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SK hynix로 자금이 집중되는 가운데 개별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규제 논쟁이 금융당국을 넘어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시장 집중과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경고한 데 이어 정치권에서는 상장폐지 검토 주장까지 나오면서 제도 유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이라이트

한국은행은 삼성전자와 SK hynix 집중도가 6월 24일 시가총액 55.3%, 거래대금 63.5%로 급증하며 레버리지 ETF가 시장 변동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삼성전자·SK hynix 레버리지 ETF 상장폐지를 공식 제안하며, 기대와 달리 투자자 손실과 시장 왜곡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장 이찬진은 개별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자체에 대해 후회를 표명하며, 제도 설계와 감독 방향에 대한 재검토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행 경고와 시장 집중 심화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최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삼성전자와 SK hynix의 시가총액 및 거래대금 비중이 이미 국내 증시의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개별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가 확대되면 시장 집중이 심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특정 종목으로 자본이 몰린 상태에서 레버리지 ETF의 자금 유출입이 한 방향으로 쏠리면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일일 리밸런싱과 현물·선물 차익거래가 반복되면 주가 변동성을 더 키울 수 있고, 주가 조정 국면에서는 개인투자자 손실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로 제시된다. 삼성전자와 SK hynix의 코스피 시가총액 합산 비중은 지난해 말 36.1%에서 6월 24일 55.3%로 높아졌고, 같은 기간 거래대금 비중도 27.9%에서 63.5%로 확대돼 두 종목으로의 자금 집중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시각도 최근 들어 더 신중해지고 있다. 지난달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개별종목 레버리지 ETF가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과 가격발견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이번 답변에서는 금융안정 리스크와 모니터링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치권 상장폐지론과 제도 재검토 압박

정치권에서는 규제 강화 논의를 넘어 상장폐지 검토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삼성전자와 SK hynix 레버리지 ETF의 상장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코스피가 카지노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해외 투자자금 유입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쳤고 레버리지 구조 특성상 투자자 손실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개별종목 레버리지 ETF를 유지하기보다 액티브 ETF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제도 도입과 관리 책임을 이유로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책임론도 함께 제기했다.

금융감독원 내부에서도 제도 도입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개별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도입을 반대하며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는지 후회된다고 말해, 제도 설계와 감독 방향을 둘러싼 재검토 압박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거래 급증이 반도체 대형주로의 자금 쏠림과 장 마감 리밸런싱 수요를 키우며 KOSPI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일일 리밸런싱·현물/선물 헤지 거래가 맞물릴 때 가격 움직임이 증폭되고, 음의 복리 효과로 개인투자자의 장기 보유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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