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신용대출·주담대 문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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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8시간 전

보험업계,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신용대출·주담대 문턱 높인다 — 보험권 대출 더 엄격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보험사들이 7월부터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취급 기준을 잇달아 조이고 있다. 증시 상승으로 대출 자금의 투자 수요가 보험권으로 번지는 가운데 보험계약대출까지 관리 범위가 넓어지면서 보험권 전반의 대출 공급이 한층 보수화하는 흐름이다.

하이라이트

교보생명은 7월 1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6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추고, 동양생명은 만기 연장 조건을 강화했다.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5월 말 기준 55조8872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삼성화재와 한화생명 등이 보험계약대출 한도 축소와 상품 중단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은 9월 말부터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를 3.5%에서 4.0%로 상향해 주담대 취급 시 자본 부담을 확대할 계획이다.

7월 들어 보험사별 대출 기준 조정

서울경제신문을 인용한 Seoul Economic Daily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이달 1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6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추고, 동양생명은 대출 원금의 20% 이상을 상환해야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강화한다. 동양생명은 신규 신용대출을 이미 중단한 상태이며, 기존 대출 물량 관리 차원에서 이달부터 연장 조건을 추가했다고 설명한다.

삼성화재도 이달부터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신규 취급을 중단하고, 한화생명은 신용대출 한도 조정 등을 포함한 추가 관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달 25일 금융위원회가 교보생명, 한화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삼성화재 등을 불러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점검한 이후 이어지는 후속 대응으로 해석된다.

당시 금융당국은 신용대출과 보험계약대출 증가 추이, 회사별 관리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업계에서는 일률적인 추가 규제보다 회사별 자율 관리 강화를 주문한 취지에 맞춰 신용대출, 보험계약대출, 주담대를 함께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본다.

보험계약대출도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10곳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54조9395억원에서 올해 3월 55조4612억원, 5월 말 55조8872억원으로 늘어난다. 삼성화재는 이달부터 'Super보험'과 '퍼스트클래스 저해지환급형' 등 일부 저해지환급형 상품의 보험계약대출 취급을 중단하고, 한화생명도 한도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은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는 만큼 급전이 필요한 계약자의 자금 조달 창구 역할도 크다. 업계에서는 한도를 과도하게 줄일 경우 계약 해지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추가 조정의 폭과 방식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세와 하반기 자본규제 영향

보험권 가계대출은 다시 증가세를 보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권 가계대출은 4월 4000억원 감소했지만 5월에는 9000억원 증가하며 2021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증가액도 1조원으로, 지난해 연간 1조9000억원 감소한 흐름과 대비된다.

업계는 최근 증시 상승에 따라 신용대출과 보험계약대출을 활용한 투자 수요가 확대된 영향이 크다고 본다. 과거 경기 침체기에 불황형 대출로 불리던 보험계약대출이 최근에는 주식 투자 자금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담대 공급도 축소된다. 동양생명은 이달부터 아파트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하고, 삼성생명은 다음 달 말까지 비대면 채널의 주담대 접수를 중단한다. 삼성화재는 대면과 비대면 주담대 취급을 일시 중단했으며, 한화생명과 NH농협생명도 신규 취급을 멈춘 상태다.

하반기에는 제도 변화도 더해진다. 금융당국은 9월 말부터 보험사 주담대 위험계수를 소폭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주택담보대출비율 60~80% 구간의 위험계수를 기존 3.5%에서 4.0%로 올려 주담대 취급에 필요한 자본 부담을 늘릴 계획이다. 이는 4월 발표된 생산적 금융 자본규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보험사 자금이 부동산보다 생산적 분야로 더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KB Kookmin Bank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조치를 우리 매체가 앞서 다룬 바 있습니다. 당시 KB Kookmin Bank는 7월 10일부터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며, 가계대출 증가와 대출 수요 쏠림을 배경으로 자율 관리 성격의 문턱 높이기가 확산될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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