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택 보유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시 10조원 넘어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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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4시간 전

한국 주택 보유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시 10조원 넘어설 전망 — 주택 보유세 10조 돌파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80%로 오르면 2026년 주택분 보유세가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비율이 과거 수준인 95%까지 높아질 경우 세 부담 증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더 두드러지고, 1인당 평균 종부세 부담도 큰 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하이라이트

2026년 주택분 보유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시 8조6995억원, 80% 적용 시 10조658억원, 95% 적용 시 10조7726억원으로 추산됐다.
2026년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60%에서 1조4763억원, 80%에서 2조8425억원, 95%에서 3조5494억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2024년 기준 종부세 평균은 1인당 324만원에서 80% 적용 시 624만원, 95% 적용 시 780만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유세 추계와 세율 조정 시나리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서 2026년 주택분 보유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시 8조6995억원으로 추산된다.

비율을 80%로 올리면 보유세는 10조658억원으로 현행보다 15.7%, 1조3663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95%를 적용할 경우에는 10조7726억원으로 23.8%, 2조731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산한 금액이다. 예산정책처는 2026년 주택분 재산세를 7조2233억원으로 전망했고,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60%에서 1조4763억원, 80%에서 2조8425억원, 95%에서 3조5494억원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수도권 세 부담과 정책 논쟁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의 세 부담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서울의 주택분 보유세는 현행 4조5191억원에서 80% 적용 시 5조4721억원, 95% 적용 시 5조9595억원으로 늘고, 경기도는 2조377억원에서 각각 2조2580억원, 2조3707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납세자 1인당 평균 부담도 크게 뛴다. 2024년 종부세 과세인원 45만5331명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평균 주택분 종부세는 현행 324만원에서 80% 적용 시 624만원, 95% 적용 시 780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종욱 의원은 보유세 인상이 1주택자와 은퇴자, 실수요자의 부담을 키우고 임대인의 세 부담이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세금 규제보다 공급 대책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은 문재인 정부에서 95%까지 높아졌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부담 완화를 위해 60%로 낮아져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 또는 95%로 올릴 경우 2026년 주택분 보유세 총액이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세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는 추계를 전했습니다. 특히 서울·경기 등 고가 주택이 집중된 지역에서 증가 폭이 두드러지고, 과세인원 기준 1인당 평균 종부세 부담도 큰 폭으로 뛸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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