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무연금 기여율 OECD 최하위권, 노후소득 보장 취약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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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무연금 기여율 OECD 최하위권, 노후소득 보장 취약성 부각 — 한국 연금 취약성 부각

한국 평균 근로자의 공적연금 보장 수준이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아 은퇴 후 소득 공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의무연금 기여율이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면서 낮은 소득대체율, 높은 노인 빈곤율, 은퇴 후 지속적인 생계노동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확인된다.

하이라이트

2024년 기준 한국 직장인 의무연금 기여율은 9.0%로 OECD 38개국 평균 18.8%의 절반에도 못 미쳐 최하위권에 머문다.
한국 평균 소득 근로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33.4%로 OECD 평균 43.0%에 크게 뒤지며, 노인 빈곤율은 39.7%로 회원국 중 최고다.
정부는 2024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8년간 단계적 인상하고, 소득대체율 목표를 43%로 상향하는 등 제도 보완책을 시행한다.

OECD 비교로 드러난 연금 부담과 급여 격차

매일경제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이 10일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5’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 직장인의 의무연금 기여율은 2024년 기준 9.0%로 집계된다. 이는 OECD 38개국 평균인 18.8%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회원국 가운데 이탈리아는 33.0%로 가장 높고 한국은 멕시코에 이어 최하위권에 머문다.

보험료 부담이 낮은 만큼 은퇴 이후 돌려받는 연금 수준도 낮게 나타난다. 은퇴 전 소득 대비 퇴직 후 연금 수령액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에서 한국 평균 소득 근로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33.4%에 그친다. 이전 조사보다 2.2%포인트 상승했지만 OECD 회원국 평균 43.0%와 비교하면 여전히 격차가 크다.

노인 빈곤 구조와 제도 보완 조치

공적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이 약하면서 한국 노인가구는 은퇴 후에도 근로소득 의존도가 높다. 한국 노인가구의 소득 구조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 비중은 29.1%에 불과한 반면, 직접 일해 버는 근로소득 비중은 49.9%에 이른다. 이는 OECD 회원국 노인들이 평균적으로 소득의 55.9%를 공적연금에 의존하고 근로소득 비중은 27.0%에 머무는 구조와 대조적이다.

노인 빈곤 문제도 두드러진다. 한국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39.7%로 OECD 평균 14.8%를 크게 웃돌며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7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54.0%에 달하고, 여성 노인의 빈곤율은 45.0%로 남성보다 더 높다.

정부는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가입 기간 40년 기준 수령액이 계속 줄어들도록 설계됐던 기존 계획을 수정해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였고, 9%에 묶여 있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3%까지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보험료율은 9.5%로 오르며, 첫째 자녀부터 출산크레딧을 확대 적용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는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보완책도 시행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국내 벤처펀드 위탁운용사 6곳을 선정하고 총 4000억 원 이내 자금 배정을 추진했다고 전했습니다. 투자 규모를 예년보다 확대하고 핵심인력 겸업 기준을 완화해 벤처캐피털 업계의 자금 조달과 초기·성장기업 투자에 힘을 싣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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