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플랫폼·프리랜서 지원 위한 K노동회의소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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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19시간 전

고용노동부, 플랫폼·프리랜서 지원 위한 K노동회의소 설립 추진 — 플랫폼·프리랜서 새 지원

비정형 노동자에 대한 제도권 지원 확대가 추진되면서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을 위한 전담 지원기구 설립에 나선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약 210만 명을 대상으로 복지, 교육, 권익 보호를 한 창구로 묶는 구조가 마련되며, 2028년 운영 개시와 1조 원 규모 공제금 운용이 목표로 제시된다.

하이라이트

고용노동부는 비정형 노무 제공자를 위한 K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하며, 2028년 운영 개시를 목표로 2024년 하반기 로드맵을 마련한다.
K노동회의소는 최소 210만 명 가입을 기반으로 1조 원 규모 공제금 운용과 지원정책 통합 창구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20만 개 청년 일자리 창출과 AI·반도체·GX 전문인력 20만 명 양성을 포함한 청년정책과 연계해 노동시장 구조 전환을 모색한다.

2028년 출범 목표와 운영 구상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무 제공자를 지원하는 K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설립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 관련 법안 통과를 거쳐 2028년 운영 시작을 목표로 잡고 있다.

K노동회의소는 최소 210만 명의 가입을 바탕으로 1조 원 규모의 공제금을 운용하는 기관으로 키우는 방안이 거론된다. 운영 방식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유사한 자조적 공제 시스템을 참고하며, 현재 흩어져 있는 지원 정책을 하나의 창구로 전달하는 기능도 맡는다.

이 구상은 정규직 중심 사회안전망 밖에 있던 노동자층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성격이 강하다. 플랫폼 노동과 프리랜서 형태의 일자리를 선택하는 청년층에는 복지와 권익 보호를 함께 제공하는 별도 인프라가 생기는 셈이다.

청년 고용과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

정부의 이번 추진은 청년 일자리와 자산 형성, 주거 지원을 포함한 broader 청년정책 방향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민관 합산 20만 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AI, 반도체, GX 분야 전문인력 20만 명 양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형 ISA 출시와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 소득 산정 특례 같은 정책도 함께 제시되면서, 취업 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폭은 넓어질 전망이다. 비정형 노동 진입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에는 K노동회의소가 고용보험과 유사한 안전망의 보완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제조업 정규직 중심의 보호 체계에서 플랫폼 기반 서비스업과 프리랜서 경제로 지원 범위를 넓히는 구조 전환이라는 의미도 있다. 복지와 교육, 권익 보호가 통합 제공되면 플랫폼 노동 관련 제도화 속도도 한층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저희가 이전에 다룬 상반기 채용공고 급감과 정규직 채용 위축 흐름에서는 전체 채용공고가 2년 새 크게 줄고, 정규직 비중이 낮아지는 대신 계약직·인턴·교육생 등 비정규 형태가 확대되는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기업들이 경기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 속에 채용을 보수적으로 운영하면서 구직자들도 인턴·현장실습·채용연계형 과정 등 다양한 경로로 직무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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