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6.3 지방선거 분석 학술대회로 민주주의 제도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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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2시간 전

국회입법조사처, 6.3 지방선거 분석 학술대회로 민주주의 제도 개선 논의 — 지방선거 제도개선 논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와 제도 개선 방향을 점검하는 공동 학술대회가 7월 3일부터 4일까지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지방분권, 정치 양극화, 정당 정치, 선거제도 개편 등 선거 이후의 구조적 쟁점을 3개 세션, 22개 패널로 나눠 다루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이라이트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정당학회가 6.3 지방선거를 평가하고 민주주의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0개 기관이 참여해 선거구 획정, 의석배분, 양극화, 민주주의 위기 등 22개 패널 세션에서 선거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안을 논의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학술대회 분석과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입법 및 정책 지원자료를 마련해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선거 평가와 제도 개선 일정

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를 인용한 National Assembly of Korea에 따르면, 이번 학술대회는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정당학회가 공동 주최하며 최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학술적으로 평가하고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 대주제는 '분권과 통합의 정치, 6.3 지방선거와 민주주의'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 한국정치정보학회, 한국의회발전연구회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며, 전체 프로그램은 3개 세션과 22개 패널로 구성돼 지방분권, 양극화, 정당 정치, 선거제도, 민주주의 위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 패널은 첫째 날 오후 1시 30분부터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의석배분 효과'를 발표하고, 김기동 한국외대 교수와 한강욱 고려대 교수도 각각 지방선거의 지속과 변화, 2026년 지방선거의 문제점 진단을 주제로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입법 지원과 민주주의 진단 기대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 이선우 전북대 교수, 신정섭 숭실대 교수는 토론자로 참여해 지방선거 선거구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틀간의 논의에서는 정당 양극화, 민주주의 위기와 사법정치, 정치 팬덤, 지방정부의 정치·재정 조건, 여성·청년 대표성 등 한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쟁점도 함께 다뤄진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학술대회가 제9회 6.3 지방선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학술대회에서 나온 분석과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입법 및 정책 자료를 마련해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희가 이전에 전한 국회의 개헌 및 기본권 보호 강화 논의에서는 2027년 ‘87년 체제 40년’을 앞두고 국회가 헌법 개정과 제도 정비 협력을 본격화하는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당시 조정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와의 면담에서 개헌 논의 과정에서의 의견 제시를 요청하는 한편, 재판소원 제도 안착과 위헌 결정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위헌법률정비TF’ 가동 등 기관 간 공조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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