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시장 정상화 추진, 이 대통령 부동산 편중 자산배분 시정 주문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비중이 여전히 너무 크다며,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이면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고, 자본시장의 정상화와 선진화가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며 관련 정책 추진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관련 입법이 속도감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불발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MSCI 선진국지수 편입과 관련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내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구체적 원인을 물었다.

구 장관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꺼번에 편입될 경우 역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고, 내년 초까지 많은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지 재차 물었고, 구 부총리는 일정대로라면 내년 초 상당한 대비책과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주권 보호와 금융시장 감독 강화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국민참여단의 주주총회 관련 지적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주총 표결 결과를 즉시 발표하지 않고 뒤늦게 공표한 뒤 주주들에게 소송하라고 하는 행태는 폭력이라고 지적하며 금융위원회에 철저한 감독을 주문했다.

현장에서 들은 사례를 언급하며, 주총 직후 결과를 공개하지 않다가 현장 결정과 다르게 발표한 뒤 주총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일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며, 현 정부에서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감독 강화를 거듭 당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약 2시간 40분 동안 경제 부처 대상 2차 업무보고를 진행한 뒤 춘추관을 찾아 출입기자들과 소통했다. 이번 발언은 부동산 중심 자금 흐름을 자본시장으로 돌리고, 주주권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저희는 앞서 정부가 1400조원 규모의 국가자산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유재산 운용 체계를 부동산 중심에서 지식재산·금융자산·가상자산까지 확장하려는 계획을 전해드렸습니다. 또한 예금토큰을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과 AI·블록체인 기반 국고금·국채 관리 시스템 도입 등 디지털 집행 인프라 구축 로드맵도 함께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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