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첨단전략산업 투자 확대 위한 운용 고도화 과제 부각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는 출범 6개월 만에 21건 사업에 14조6000억 원의 자금 공급을 승인하며 5년간 150조 원 지원 목표를 향해 순조롭게 움직이고 있다. 금융기관의 투융자 업무 면책 특권과 지분 출자 위험가중치 완화책이 민간 자금 공급을 끌어냈고, 국민참여형 상품도 조기 완판되며 시장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이 펀드는 과거의 소규모 지분투자나 보증 위주 정책금융과 달리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장기 투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전략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심사 구조로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점도 차별점으로 거론된다.

다만 투자처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산업은행 중심의 투자처 선정 구조로 인해 기존 투자 범위를 크게 벗어나기 어렵고, 관련 기업이나 운용사에 자금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향후 부실이나 투자 실패에 대비한 관리 방안과 함께 지원 규모 및 대상 확대 필요성도 검토 대상이다.

미래 전략기술 발굴과 산업 확대 필요성

국민성장펀드의 성패는 결국 유망 투자처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발굴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가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 국민성장펀드가 후속 대규모 투자를 맡는 연계 구조, 그리고 관련 부처와 VC, PE가 함께한 성장기업발굴협의체는 이런 측면에서 의미 있는 기반으로 꼽힌다.

여기에 더해 미래 전략기술 기업을 장기적으로 선별할 전담 운용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온다. 금융 당국이 설립을 추진 중인 초장기 기술 투자 특화 자산운용사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배경이다. 미국 다르파처럼 실패 가능성은 높지만 파급력이 큰 기술을 가려낼 수 있는 기술력 평가 전문 위탁운용사가 등장하면 10년 이상 장기 투자와 산업 생태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산업 범위 확대도 함께 논의된다. 반도체, 바이오, 로봇 등 12개 산업군 외에 우주항공, 사이버 보안, 첨단 소부장 등 신규 투자 분야를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투자 방식 역시 단순 대출보다 성과를 공유하는 지분 투자와 인프라 투융자 비중을 높여야 글로벌 투자 경쟁 심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저희가 앞서 전한 국민성장펀드 규모 확대 및 KSTP(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 신설 계획에서는 펀드 목표를 200조 원으로 키우고 연간 투자 집행도 늘려 첨단산업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우주항공을 포함한 신규 분야를 지원 대상에 넣고,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대형 프로젝트에 직접 지분투자를 확대해 민간과의 위험 분담을 강화하는 구상도 함께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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