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중요 금융기관 정상화·정리계획 승인으로 위기대응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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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18시간 전

금융위원회, 중요 금융기관 정상화·정리계획 승인으로 위기대응체계 강화 — 금융위, 위기대응 강화

금융위원회가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사의 자체정상화계획과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하며 대형 금융사의 위기대응 점검을 이어간다. 이번 조치는 전년보다 고도화된 은행지주·은행과 정리당국의 대응체계를 반영하며, 하반기에는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도 진행할 계획이다.

하이라이트

금융위원회는 2026년 4월 15일과 7월 15일에 중요 금융기관 10개사의 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
이번 승인된 계획은 전년도 대비 대형 은행지주·은행 및 정리당국의 위기대응체계를 한층 고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원회는 하반기에 금융위, 금감원, 예보, SIFI가 참여하는 합동 모의훈련을 통해 대응체계 점검 및 보완에 나선다.

승인 내용과 제도 운영 현황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인용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산법에 따라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과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한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 자체정상화계획은 2026년 4월 15일 승인됐고, 부실정리계획은 2026년 7월 15일 승인됐다.

이번 승인 대상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사다.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는 금융안정위원회, FSB 권고에 따라 2020년 12월 금산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며, 2022년부터 매년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마련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계획들이 국제기준과 금산법상 작성기준에 대체로 부합하고, 중대한 취약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평가와 심의 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과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은 예금보험공사와 해당 금융기관들에 통보했다.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와 하반기 점검 계획

승인된 계획은 전년도보다 고도화된 대형 은행지주·은행 및 정리당국의 위기대응체계를 반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대형 금융회사와 당국이 더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당국은 이번 승인에 그치지 않고 하반기에 금융위, 금감원, 예보, SIFI 등이 참여하는 합동 모의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대형 은행지주·은행과 정리당국의 대응체계를 함께 점검하고 보완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로 이어진다.

저희가 앞서 전한 금융위원회의 2026년 상반기 금융정책 성과 및 하반기 구조개혁 방향 관련 내용에서는, 첨단산업 지원과 포용금융 전환을 축으로 정책 집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기조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국민성장펀드의 신속 승인 실적과 함께 하반기에도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 공급·심사 집행을 강화해 산업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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