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7월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리면서 금리 인상이 경제주체별로 다르게 작용하는 문제에 다시 시선이 쏠린다. 가계와 중소기업은 대출 부담을 곧바로 느끼는 반면, 회사채 발행이 가능한 대기업과 금융자산 보유 가계는 상대적으로 충격을 흡수할 여지가 크다.
하이라이트
-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6월 FOMC에서 통화긴축의 강도가 주택시장과 금융시장 간 고르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장기채 매입 등 양적완화가 주가를 올렸으나 소득 회복은 더뎌 자산 보유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5월 베이지북에 따르면 중간소득층은 외식 소비를 줄이며, 고소득층이 주로 애용하는 식당은 만석과 확장 검토로 업황 차별화가 뚜렷했다.
금리 경로와 자산시장 효과
매일경제에 따르면,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올해 6월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기자회견에서 통화긴축의 강도가 고르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에서는 연준 정책이 상당히 긴축적으로 작용하지만 금융시장에서는 같은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제로금리 이후 연준의 장기채 매입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지만 소득 회복은 더디게 진행됐다는 인식과 맞닿아 있다. 워시는 특히 자산 보유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양적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다.
소득계층별 소비 격차 확대
워시의 진단은 자산 불균형이 미국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킨다는 시각에 기반한다. 연준이 공개한 5월 베이지북에도 소득 수준에 따라 외식 경기가 다르게 나타나는 사례가 담겨 있다.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은 중간소득층이 직원이 직접 주문을 받는 식당 방문을 줄이고 1회 지출액도 낮추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고소득층이 주로 찾는 식당은 만석이 이어지며 점포 확장까지 검토하는 사례가 나와, 물가 상승 국면에서도 고객층에 따라 업황 차이가 뚜렷하게 벌어진다.
저희가 이전에 보도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관련 기사에서는 금리 상승으로 주택담보·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취약차주와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상환 부담 및 연체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음을 짚었습니다. 또한 업종별 연체율 상승과 금융권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추가 긴축 국면에서 취약차주 지원책 병행 필요성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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