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주권 개헌 추진과 남북국회회담 제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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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주권 개헌 추진과 남북국회회담 제안 제시 — 개헌·남북국회회담 추진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회는 헌법의 상징성 회복과 함께 현행 헌정 체제의 개편 필요성을 다시 부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개헌 논의를 2027년까지 구체화하고 22대 국회 내 10차 개헌을 매듭짓자고 제안하며, 남북 대화 재개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하이라이트

조정식 국회의장은 2027년까지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안에 10차 개헌 마무리를 제안했다.
헌법개정자문위원회와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권력구조 개편, 선거관리 개혁 등 주요 사안을 국민투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 의장은 북측에 무조건적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하며, 인도적 지원과 긴장 완화 대화를 촉구했다.

개헌 로드맵과 제도 개편 제안

국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회 조정식 국회의장은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현행 1987년 헌법이 국민주권을 제도화한 성과물인 동시에, 기후위기, 인공지능 전환, 초고령사회, 인권 사각지대 등 새로운 시대 과제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이를 '헌법 지체' 현상으로 규정하고, 국민 다수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회가 책무를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장은 내년이 전국동시선거가 없는 해라는 점을 들어 차분한 개헌 논의의 적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안에 10차 개헌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정당 협의를 거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권력구조 개편, 선거관리 개혁 등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합의된 사안은 국민투표로 연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가 국민참여형 디지털 플랫폼 '(가칭)모두의 헌법'을 구축해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는 방식의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정치권 중심의 담판형 개헌이 아니라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읽힙니다.

정치·경제 환경과 한반도 대화 제안

조 의장은 한국이 헌정 78년 동안 경제력과 국방력, 문화 경쟁력을 바탕으로 큰 성취를 이뤘다고 평가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자국우선주의와 지정학 갈등, 보호무역주의가, 대내적으로는 자산 불평등과 양극화, 정치적 대립이 복합위기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면 낡은 관행을 깨고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정치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헌법이 가장 낮은 곳의 국민 눈물을 담아내는 '모두의 헌법'이어야 한다며, 5·18 희생자 유가족, 이태원참사 유가족, 군 복무 중 순직 장병 유가족, 기후 소송 청년활동가, 고려인 동포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현행 헌법이 생명안전권, 국가배상, 미래세대 책임, 사회 구성원의 보호 범위 등에서 현실의 권리 구제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곧 경제와 민생의 문제라고 규정하며,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조 의장은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대면이나 화상 방식 모두 열어두고 만나자고 밝혔으며,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에 북측이 호응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전한 제주포럼에서의 AI·반도체 입법 지원 메시지에서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혁신을 뒷받침할 시의적절한 입법과 신속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점을 다뤘습니다. 반도체·제조업 기반을 토대로 AI 시대의 ‘퍼스트 무버’로 도약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이 투자와 산업 경쟁력에 중요하다는 국회-경제계 공감대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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