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무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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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9시간 전

민주당 정무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점검 착수 — 레버리지 ETF 점검 착수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대응 방안을 내놓은 뒤 여당과 금융당국이 후속 점검에 들어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 상품이 코스피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 속에 추가 보완책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는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고 대책 실효성 점검에 착수한다.
정부는 16일 F4 회의에서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소 매수 단위를 확대하는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강화안을 발표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레버리지 ETF로 인한 코스피 변동성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민주당은 시장 충격 완화용 추가 보완책 논의를 예고한다.

20일 비공개 업무보고와 점검 의제

SeDaily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6일 정부의 대응 방안이 마련된 뒤 처음 열리는 당정 논의 자리로, 상임위원회 본격 가동을 앞두고 당정 협의와 업무설명회를 겸하는 성격으로 진행된다.

야당의 상임위원회 보이콧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입법 과제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여권의 판단도 이번 일정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지난주에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무조정실 등으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았고, 이번 주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업무설명회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진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정부가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금융당국에 추가 보완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F4 회의에서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높이고 최소 매수 단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시장 변동성 우려와 추가 대응 논의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만으로 변동성 완화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가 자본시장 정상화 기조 속에서 코스피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여당 내부에서도 제기된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의 대응 방안 입장을 직접 듣고 추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정책 논의의 초점은 투자 수요가 큰 상품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는 관리 장치를 어디까지 강화할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 주장에 대해 상장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이미 투자자 자금이 들어가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원 이상 형성돼 있어 상장 폐지는 또 다른 시장 충격을 낳을 수 있으며, 정부의 보완책이 부작용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당사 이전 기사에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거래가 급증하며 코스피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기본 예탁금 상향, 최소 매수 단위 확대, 괴리율 관리 강화와 신규 상장 잠정 중단 등 진입장벽을 높이는 규제 패키지를 추진한 배경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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