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추가 대응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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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20시간 전

민주당,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추가 대응 주문 — ETF 추가 대책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금융위원회와의 당정 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에 대한 시장 점검 강화를 요구한다. 금융당국이 지난 16일 기본예탁금 상향 보완책을 내놓은 가운데, 여당은 필요하면 추가 대책까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한다.

하이라이트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기본예탁금 기준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보완책을 6월 16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레버리지 ETF 추가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정무위는 은행 지배구조 개선과 디지털 자산기본법 등 금융 분야 입법 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레버리지 ETF 점검과 보완책 논의

SeDaily 보도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시장 상황에 대해 더 강력한 모니터링과 상황 파악을 주문했고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 강구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업무 보고를 진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국내와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예탁금 기준을 현행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높이는 보완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은행 지배구조와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

박 의원은 정무위가 전반기에 원활하게 열리지 못하면서 서민금융과 생산적 금융 관련 입법 과제가 많이 쌓여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은행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금융당국이 개선책을 신속히 마련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전한다.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원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U.S.의 지니어스 법이 내년에 시행되면 시장 효과를 둘러싼 전망이 엇갈리는 만큼 정부 차원의 입법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총론적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국회법상 월 2회 이상 법안소위를 열게 돼 있는 만큼 사안별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정무위는 이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으로부터도 업무 보고를 받는다. 의원들은 금리 상승 국면에서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되, 금융 취약계층이 대출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높은 변동성을 낮추기 위한 후속 보완책 논의를 다뤘습니다. 유동성공급자(LP)의 헤지 거래를 장 마감 직전에 집중시키지 않고 시간대를 넓혀 분산함으로써 종가 부근 가격 흔들림과 괴리율 확대를 완화하자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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