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집단대출 예외 검토, 전세대출 보증비율 70% 하향 추진

Seoul Economic Daily에 따르면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주택금융 안건을 반영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검토 대상에는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 등 집단대출과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지원, 전세대출 규제 강화 방안이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신규 전세대출 공적 보증 한도를 현행 80%에서 70%로 낮추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공적 보증 한도가 축소되면 은행의 신용 부담이 커져 실제 대출 한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등은 거주 목적의 예외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비거주 1주택 규제는 투기성이 뚜렷한 사례를 중심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택 공급과 청년 지원 영향

당국은 집단대출이 재개발과 재건축 등 주택 공급 확대와 연결된 자금이라는 점을 감안해 완화 방식과 강도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1.5% 목표는 유지하되 집단대출만 예외적으로 다루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116개 단지, 7만2천900가구다. 세대당 평균 잔금대출을 3억 원으로 추산하면 약 22조 원이 필요해, 올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여력 4조3천300억 원 수준과 비교할 때 집단대출을 별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

청년층 지원은 민간은행 규제 완화보다 정책금융 상품 조정이 유력한 선택지로 거론된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 상한을 현행 70%에서 80%로 높이거나 청년 특례를 신설하는 방안, 청년층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상향 등이 언급된다.

금융 당국은 고액 대출과 다주택자에게 별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대출 10억 원에 1% 수준의 부담금을 매기는 방식은 사실상의 준조세 성격과 법적 근거 부족 문제로 최종 도입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저희가 이전에 전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분석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처음으로 부정 평가 이유의 최상위로 올라, 주택시장 흐름이 민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 비율이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중도층의 긍정 평가도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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