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기후위기 대응 법체계의 공백을 메우는 후속 입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며 미래세대 환경권 보호와 탄소중립 이행 기준을 보완한다. 이번 개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응하는 조치로, 위헌 소지 해소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예측 가능성 제고에 의미가 있다.
하이라이트
- 국회는 8월 26일 본회의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으로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 탄소중립 이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TF'는 이번 개정으로 두 번째 헌법불합치 법률 정비 성과를 내며, 향후 관련 입법 정비를 지속할 계획이다.
헌법불합치 후속 입법과 처리 배경
국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앞서 밝힌 8월 내 처리 약속을 이행한다. 이는 제헌절 경축사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제시한 입법 일정과도 연결된다.이번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8월 29일 선고한 2020헌마389 등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헌재는 현행 법률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면서도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아 미래세대 부담을 키우고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조 의장은 지난 7월 17일 제헌절 기념행사에서 정부를 상대로 기후 헌법소원을 제기한 김보림 활동가를 초청하며 국회의 책무 이행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지난 7월 28일 기자간담회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8월 말까지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히며 민생입법과 개혁입법을 신속히 본궤도에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기본권 보호와 입법 정비 확대
개정안 통과로 탄소중립 이행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민 기본권 보호 범위도 넓어진다. 국회는 이번 조치가 위헌 소지를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후정책의 중장기 이행 기반을 보강하는 효과를 낸다고 보고 있다.이번 개정은 조 의장이 신설한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TF'의 두 번째 성과이기도 하다. 앞서 TF는 지난 8월 20일 본회의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이끌었고, 이번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으로 정비 작업을 이어간다.
조 의장은 위헌·헌법불합치 정비가 국민 기본권과 민생에 직결된 문제라고 밝히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국민주권주의를 충실히 실현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한다. 국회는 앞으로도 TF를 통해 위헌·헌법불합치 법률 정비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회가 8월 26일 본회의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포함해 총 36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기후·사법·해양행사·농어업·보건 유통 분야의 제도 정비를 함께 추진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으로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 상·하한 범위로 규정해, 향후 산업계 감축 이행 계획과 정책 예측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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