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가상자산사업자에 채무자 재산자료 요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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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y Mastykin

03.09.2026

기술보증기금, 가상자산사업자에 채무자 재산자료 요청 허용 — 기보, 가상자산 자료확대

기술보증기금이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더 폭넓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이 확대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관련 재산 확인 범위를 넓혀 구상권 회수와 기금 재무 건전성 관리에 힘을 보탠다.

하이라이트

국회 본회의에서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기술보증기금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채무자 재산자료 요청이 가능해졌다.
이번 제도 정비로 기술보증기금이 은닉 자산 파악과 구상권 회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회수된 자금은 중소기업과 벤처, 스타트업 보증 재원으로 재활용되어 기술보증기금의 재무 건전성 관리에 기여한다.

국회 통과한 개정안 핵심

SeDaily 보도에 따르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술보증기금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한 점이다.

현행 제도에서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벤처, 스타트업의 금융기관 대출 등에 보증을 제공한다. 이후 보증기업이 채무를 갚지 못해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변제하면, 해당 기업이나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자금을 회수한다.

개정안에는 국세와 지방세 납세자의 과세정보 가운데 기술보증기금이 요청할 수 있는 항목을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채무자의 재산 형태가 예금과 부동산을 넘어 가상자산으로 다양해졌지만, 기존에는 관련 사업자가 자료 제공 요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재산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

기금 회수율과 지원 여력 영향

최근 기술보증기금의 대위변제 규모가 늘어나는 가운데 구상권 회수 실적은 저조해 기금의 재무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커진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번 제도 정비로 기술보증기금은 가상자산을 포함한 채무자의 재산 정보를 보다 폭넓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은닉 재산 파악과 구상권 회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수된 자금은 다시 중소기업과 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보증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술보증기금이 더 건전한 재무 기반 위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지원을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내 은행권 부실채권(NPL) 잔액이 6월 말 18조9000억 원으로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부실이 기업대출 특히 중소기업 대출에 집중됐다고 전했습니다. 부실채권 비율 상승과 함께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하락하면서, 금융권 전반의 선제적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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