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망분리 규제가 외국계 금융사 IT 운영과 AI 활용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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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enia Gerey

6시간 전

암참, 망분리 규제가 외국계 금융사 IT 운영과 AI 활용 제약 — 망분리, 외국계 금융사 제약

한국 금융권의 망분리 규제를 둘러싼 재검토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계 금융사들은 국내 영업 환경과 본사 연계 운영 측면의 부담을 강조하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이 규제가 보안 업데이트 지연, 추가 비용 발생, 클라우드와 AI 기술 활용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이라이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망분리 규제가 외국계 금융사의 글로벌 IT 인프라 연계와 AI·클라우드 활용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암참은 올해 3월 발표한 '한국 금융허브 추진전략' 등에서 망분리 규제 완화, 외국은행 자본금 인정기준 신설 등 39개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암참은 규제 예측가능성·투명성 및 글로벌 스탠더드 정합성을 강조하며, 규제 개선 시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가 장기적으로 1000개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망분리 규제와 외국계 금융사 운영 부담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CEO는 망분리 규제가 한국 지점과 자회사가 글로벌 IT 인프라와 원활하게 연계해 운영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12일 인터뷰에서 이 규제로 그룹 공통 시스템과 보안 업데이트 적용이 지연되고, 클라우드 서비스와 AI 기술 활용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을 겨냥한 AI 기반 해킹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개선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국계 금융사의 경쟁력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암참은 국내외 800여 개 회원사를 둔 외국 경제단체로, 외국계 금융사의 국내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을 내고 있다. 올해 3월 발표한 '한국 금융허브 추진전략' 보고서에서는 망분리 규제 예외 적용,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본점 자본금 인정 기준 마련 등을 포함한 39개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암참은 해외에서 적용되지 않는 규제를 맞추기 위해 국내 지점이 본사와 별도의 IT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며, 이로 인해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또 해외 계열사 위탁을 통한 국내 IT 관련 업무 수행이 매우 어렵다며, 안전성이 확보된 해외 계열사 통신망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망분리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허브 경쟁력과 규제 정합성 과제

김 회장은 금융 당국과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도 금융허브 경쟁력과 시장 소통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는 이해하지만, 감독 당국과 금융회사, 전문인력, 법률·회계 서비스가 가까운 거리에서 긴밀히 연결될 때 금융 생태계의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기관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될 경우 정책 조율과 시장 소통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상적인 보고와 자료 제출은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인허가나 규제 해석, 검사,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는 감독 당국과의 신속하고 직접적인 협의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한국의 금융허브 도약 가능성은 높게 평가했다. 올 4월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에 있는 다국적기업 지역본부가 현재 100개 미만에서 장기적으로 1000개까지 늘어날 잠재력이 있다고 언급했으며, 이는 단기 전망치가 아니라 한국의 구조적 잠재력을 보여주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잠재력을 실제 투자 유치로 연결하려면 규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글로벌 스탠더드와의 정합성을 강화해야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단순한 내수시장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 사업 총괄 거점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요 개선 과제로는 실명확인제도와 책무구조도를 제시했다. 그는 엄격한 고객 확인 절차를 이미 거친 외국법인 고객에게 별도의 실명확인 절차를 요구할 수 있고, 책무구조도 역시 본사 차원의 내부통제 체계와 별도로 국내 지점에 추가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금융위원회가 글로벌 금융그룹과 만나 금융산업의 AI 전환(AX)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안전한 추진 방안을 점검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면담에서는 서울·부산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순위 상승 흐름과 맞물려 한국의 글로벌 금융허브 도약 전략, 그리고 기술 혁신에 따른 운영·위험관리 체계 변화에 대한 공감대가 함께 다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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