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퇴직연금사업자에 가입자 이익을 우선하는 역할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11월 중 관련 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영세 사업장 지원과 연금상품 다양화에 필요한 제도 보완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하이라이트
-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6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들과 함께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 개편 방향과 사업자 역할을 논의했다.
- 정부는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핵심 축으로 강조하며, 사업자들은 충분한 준비기간, 다양한 상품 출시, 지원체계 등을 건의했다.
- 고용노동부는 11월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하고, 영세 사업장 지원 및 현장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제도 개편 방향과 사업자 역할
Electimes에 따르면, 전기신문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는 하나·신한·KB국민·우리은행과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 등 주요 은행, 보험, 증권사 경영진이 참석했다. 정부는 퇴직연금의 안정성과 적정 수익률 확보를 위한 사업자의 책무도 함께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이번 방안의 핵심 축으로 제시하며 퇴직연금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중요한 변화의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사정 합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퇴직연금사업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영세 사업장에 대한 안내 강화와 함께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금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또한 가입자가 연금 수령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얻고 적절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세 사업장 지원과 법 개정 일정
퇴직연금사업자들은 간담회에서 현장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따른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민관 합동 지원체계 구축,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인가를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다양한 연금상품 출시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이 주요 제안으로 제시됐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사업자의 내부통제와 가입자 보호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수탁자 책임에 걸맞은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고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에 힘써 달라고 요청하며, 금융감독원도 퇴직연금이 국민 노후의 버팀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1월 중 발의할 예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대비해 영세 사업장의 의견을 듣고 현장 지원체계도 점검할 방침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도약을 돕기 위해 ‘도약 프로그램’ 지원체계를 매출 단계별 3단계(점프업100·500·1000)로 세분화하고, R&D·AI 전환·금융·인재·규제 개선을 연계하는 개편안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참여 기업들이 성장 성과와 규제·해외진출 애로를 공유했으며,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해 2030년까지 도약기업 1,500곳 육성을 목표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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