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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na Volkova

19.10.2026

정부, 2027년 소방안전교부세 배정 축소 추진 — 소방예산 2027 대폭 감축

소방관 처우와 현장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 시설 확충에 쓰이는 내년도 교부세를 큰 폭으로 줄이는 예산안을 내놓고 있다. 2027년도 소방안전교부세 배정액은 올해보다 2,897억원 감소한 7,605억원으로 제시되며, 소방청 내부의 일부 현장 대응 예산도 함께 줄고 있다.

하이라이트

행정안전부는 2027년 소방안전교부세를 7,605억원으로 배정해 올해보다 2,897억원(27.6%) 감액 추진 중이다.
담배 개별소비세 감소로 재원 축소가 이어지며 2027년도 소방청 119 구조·구급사업 등 현장 지원 예산이 158억원, 17억원씩 줄었다.
여야는 장비·정신건강 등 현장 투자 예산 축소와 순직 소방관 추모사업 전액 삭감 등을 놓고 정치적 공방과 예산 증액 요구를 확대하고 있다.

2027년 예산안 감액 내용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 예산안 77조1,898억원 가운데 소방안전교부세로 7,605억원을 배정하고 있다.

이는 올해 소방안전교부세 예산 1조502억원과 비교해 2,897억원 줄어든 규모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를 지원하는 재원으로, 국가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일부를 바탕으로 한다.

정부 관계자는 2020년 소방의 국가직 전환 당시 소방안전교부세 확충을 위해 개별소비세 총액 대비 비중을 20%에서 45%로 높였지만, 최근 궐련형 담배 판매 감소로 재원이 줄어 교부세도 축소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소방청의 2027년도 예산안 세부 항목에서도 현장 체감도가 높은 사업의 감액이 확인된다. 중앙119구조본부 재난 현장 활동 및 능력 제고 예산은 363억원으로 올해 522억원보다 158억원 줄고, 재난 현장 119 구급 구조활동 지원과 시설·물품 지원 항목도 99억원으로 올해 116억원보다 감소하고 있다.

정예소방대원 육성 항목은 올해보다 9억6,100만원 삭감된 104억원으로 편성되고 있다. 반면 소방정보시스템 구축화 사업은 안정적인 119 신고와 현장 대응을 목적으로 올해보다 9,300만원 늘어난 178억원이 반영되고 있다.

정치권 공방과 소방 현장 영향

소방청의 2027년도 전체 예산안 규모는 3,212억원으로 올해 3,346억원과 비교해 늘어났지만, 기사에 제시된 세부 항목 기준으로는 119 대응과 구조 활동 등 현장 지원 분야의 축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장비 보강과 구조 역량 유지, 소방대원 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 같은 현장 중심 투자 여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경기 부천 화재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를 둘러싼 추모 분위기와 맞물려 예산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방관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이 국가의 책임이라며 장비 보충과 정신건강 지원 강화를 약속하고 있고, 한병도 원내대표도 재발 방지 대책과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순직 소방관 추모사업 예산이 1억원 수준인데 이마저도 전액 삭감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소방 예산 조정이 단순한 세입 감소 문제가 아니라 지방 소방 인프라와 현장 대응 역량, 나아가 재난 안전 체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 심의 과정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정부가 2027년도 만화·웹툰 분야 예산안을 편성하고, 웹툰 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바우처 및 기술기업 협업 방안을 업계와 논의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문체부는 총액은 일부 줄었지만 사업 예산은 늘었다는 점을 설명했으며, 업계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신규 창작자 유통 지원, 불법 유통 단속 등 생태계 개선 과제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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