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산림청 등 7개 기관 국감서 산림 방제·감독 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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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20.10.2026

국회 농해수위, 산림청 등 7개 기관 국감서 산림 방제·감독 강화 요구 — 산림 정책 집행 점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0월 20일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 등 7개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산림 정책 전반의 집행 실효성을 점검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대응, 산림사업법인 벌점제도 보완, 산사태·산불 대응체계 개선 등 예산과 운영 전반에 걸친 제도 보강 필요성이 함께 제기됐다.

하이라이트

국회 농해수위는 7개 기관 국감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체계 재검토, 국비 전액 지원 및 수종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부실 감독 실태, 반복 수주 문제, 폐업 회피 차단 및 입찰 제한 기준 정비 등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산사태·산불 대응 인력 보강, 헬기 결함 해소, 임업직불금 현실화와 세제 개편 등 산림 예산과 제도 개편 논의에 직접적 영향이 예상된다.

국감 쟁점과 기관별 점검 사항

대한민국국회 portal에 따르면, 국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감사는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산림 분야 주요 정책과 현안 전반을 다루고 있다.

위원회는 소나무재선충병 대응과 관련해 지역별 방제체계 재검토와 대응 역량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집중관리지역과 보존가치가 높은 소나무림에 대한 우선 방제, 방제약제 효과 검증, 인위적 확산 차단, 항공방제 재시행, 기후변화를 고려한 소나무 조림 축소와 수종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지역 간 방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방제비 전액의 국비 지원 의견도 나왔다.

산림사업법인 관리·감독과 관련해서는 부실한 감독 실태와 벌점 부과 업체의 반복 수주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입찰 및 수의계약 제한기준 정비를 통한 벌점제도 실효성 확보와 함께, 폐업을 통한 조사·처벌 회피를 막기 위한 추적관리 강화 및 재진입 방지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산사태 대응에서는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고위험구역의 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지정체계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사태정보시스템의 정보 입력과 활용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산불 대응 부문에서는 산불특수진화대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야간 초동대응 공백 해소, 야간산불진화 기준 개정이 주문되고 있다. 산불진화헬기 결함 해소와 도입 지연 문제, 고정익 항공기 물탱크 도입 지연, 열화상 드론의 탐지·감시 기능 점검, 산불 피해액 국가통계 작성방식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

산림·임업 정책 전반으로 확대되는 제도 보완 요구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해서는 상호금융 부실에 따른 구조조정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앙회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산림조합 인력 채용 문제, 푸른장터 활성화, 임산물 판로 확대 방안도 감사 쟁점에 포함되고 있다.

이 밖에도 임업직불금 단가 현실화, 임업인과 농업인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 개편, 나무의사제도를 둘러싼 업권 갈등, 나무병원의 편법 계약 수주 문제, 임산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 산불 드론 탐지능력 제고와 국산 드론 생태계 활성화 필요성 등 산림·임업 전반의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위원회는 10월 22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방제, 안전, 감독, 유통 관련 과제들은 향후 산림 예산 배분과 제도 개편 논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국정감사에서 인태연 이사장의 답변 준비 부족과 자료 제출 지연이 도마에 오르며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추가 점검 요구가 커졌다고 전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의혹과 관련해 특정 업체 결제액 급증 문제가 제기됐고, 여야 공통 비판 속에 11월 ‘소진공 정상화’ 청문회 추진 가능성도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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