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세 체납 관리 확대 추진, 이재명 대통령 최소 1만명 인력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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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 Kyivska

27.10.2026

한국 지방세 체납 관리 확대 추진, 이재명 대통령 최소 1만명 인력 주문 — 지방세 체납 인력 대폭 확대

지방세 체납 정비를 둘러싼 정부 대응이 인력 확충 논의로 확대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체납 관리가 단순한 세입 확보를 넘어 조세 질서와 지방행정 운영의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지방정부에 최소 1만명의 관리 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이라이트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 관련 인력을 최소 1만명까지 대폭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4년간 연인원 3만명을 투입해 1200만명 체납자 전수조사를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체납 관리 업무가 징수 실적과 무관하게 질서 유지와 조세 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체납 정비 인력 확충 요구

매일경제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성과를 보고받은 뒤 관련 인력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향후 4년간 연인원 3만명을 투입해 1200만명의 체납자를 전수조사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조사 이후 사후 처리까지 고려하면 최단기간에 정리를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원수를 크게 늘려 조기에 체납 문제를 정리하고, 이후에는 통상적으로 필요한 수준의 관리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정부의 체납 관리 관련 정규직 정원을 290명 늘렸다는 보고에 대해서도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지방정부 한 곳당 사실상 1명 남짓한 수준으로는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렵다며 상당한 규모의 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입보다 질서 유지 강조

이 대통령은 체납 관리 업무가 단순히 징수 실적만으로 판단할 성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건비보다 실제 징수액이 적더라도 조세 정의와 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인 만큼 계속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월급 300만원을 지급하는데 200만원밖에 징수하지 못하더라도 해야 하는 일이라고 언급하며, 이 업무는 이익이 없더라도 필요한 공공 행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에 최소 1만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체납 관리 강화와 함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대응 역량과 기관장 업무 태도가 도마에 오른 상황을 전했다. 당시 자료 제출 지연과 준비 부족 논란이 이어졌고,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의혹까지 겹치며 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추가 점검과 청문회 가능성도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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