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아시아지배구조협회가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12개국 기업지배구조 순위에서 2023년 8위에서 2026년 5위로 올라섰다. 최근 수년간 추진된 상법 개정과 기업가치 제고, 지속가능성 공시 정책이 제도 개선을 넘어 상장사 행태 변화로 이어진 점이 순위 상승의 배경으로 제시된다.
하이라이트
- 한국이 아시아지배구조협회(ACGA) 아시아·태평양 기업지배구조 평가에서 5위로 상승하며 제도 개선 노력이 인정받았다.
- 2025년 3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정부와 국회가 상법 개정 등 기업가치 제고, 지속가능성 공시 정책을 세 차례에 걸쳐 발표했다.
- 정부는 평가 상승에 그치지 않고 주주권익 보호, ESG 공시 등 자본시장 신뢰 제고와 투자 매력 강화를 위한 추가 개선을 추진한다.
제도개선 평가와 면담 경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인용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아시아지배구조협회, ACGA는 각국의 지배구조 제도개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평가 대상국을 방문하고 있다.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은 2025년 3월부터 2026년 9월까지 모두 네 차례 ACGA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국회는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등 최근 추진한 제도개혁 성과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설명했다.
ACGA는 2026년 9월 공개 감사 서한을 이례적으로 발표해 한국 정부와 국회가 추진한 개혁 과제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기업가치 제고와 지속가능성 공시 정책이 한국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과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자본시장 신뢰 제고와 후속 과제
이번 평가는 제도 정비 자체뿐 아니라 한국 상장회사의 행태 변화가 등급 상승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정책 개편이 실제 기업 운영과 시장 관행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머무르지 않고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법령 개선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과 ESG 공시 제도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과제를 이어가며, 한국 자본시장을 국내외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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