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건설근로자·노무제공자 포용금융 협약 체결

금융위, 건설근로자·노무제공자 포용금융 협약 체결
포용금융 협약 출범

건설근로자와 플랫폼·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 체계가 11월 11일 출범했다. 이번 협약은 불규칙한 소득과 다양한 고용형태로 기존 신용평가와 대출심사에서 제약을 받아온 계층의 금융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하이라이트

  •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은 11월 11일 건설근로자·노무제공자의 근로 이력 기반 대안신용평가 체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은 건설·플랫폼 등 유연고용 분야 비정형 소득 정보를 금융권 심사에 활용해 금융상품·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목표로 한다.
  • 관계 기관은 제도 안내, 현장 애로 청취 및 제도 개선도 약속했으며, 협업 성과에 따라 금융 포용 실효성이 결정될 전망이다.

대안신용평가 기반 구축 추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인용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은 11월 11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근로복지공단, 노동단체 및 노동공제단체 등과 함께 "건설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포용금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건설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근로·노무제공 이력을 금융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신용평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들 계층은 실제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 흐름이 일정하지 않고 고용형태가 다양해 금융회사의 신용평가 및 대출심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와 금융권, 노동계 및 유관기관은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전문성을 연계해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근로·노무제공 이력 활용, 특화 금융상품과 서비스 발굴, 금융애로 해소와 경제적 재기 지원, 제도 안내와 현장 중심 제도개선이 포함된다.

금융 포용 확대와 제도 개선 기대

이번 협약은 전통적인 신용평가 체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비정형 소득 정보를 금융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포용금융 확대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과 플랫폼 노동 등 고용구조가 유연한 분야에서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면 대출, 금융상담, 재기 지원 등 실질적 서비스 이용 폭도 넓어질 수 있다.

특히 관계 기관이 금융지원제도 안내와 홍보를 함께 추진하고 현장 애로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하면서, 취약 차주의 정보 부족 문제와 이용 장벽 완화도 정책 과제로 부각된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의 협업이 실제 상품 개발과 심사 관행 변화로 이어질지가 향후 포용금융 성과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번 소식은 금융위가 대외 불확실성 속 증시 변동성에 대응해 연 긴급 점검회의 관련 보도에 이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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