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알뜰폰 8개사 개인정보 위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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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12.11.2026

알뜰폰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가운데 주요 사업자들이 가입자 유치 경쟁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체 이동통신 휴대폰 회선의 약 18%를 차지하는 업계 전반에 걸친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수집부터 보관과 파기, 해지 절차까지 여러 단계에서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하이라이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개 알뜰폰 사업자에 과징금 6,090만 원, 과태료 1억1,040만 원, 시정명령·공표명령을 6월 11일 의결했다.
케이티엠모바일, 미디어로그 등은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한 사실이 적발됐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관기간 기준 미흡, 제3자 동의 강제, 절차 불합리 등을 개선하라고 지적하며 업계 전반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 요구가 커졌다.

제재 내용과 주요 위반 사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표에 대해 서울경제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위원회는 11일 케이티엠모바일, 미디어로그, 에스원, 엘지헬로비전, 에스케이텔링크, 유니컴즈, 국민은행, 케이티스카이라이프 등 8개 알뜰폰 사업자에 과징금 총 6,090만 원과 과태료 총 1억1,04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에서 케이티엠모바일과 유니컴즈는 웹사이트에서 유심을 판매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로그는 온라인 가입자가 통신요금 납부자를 회선 명의자가 아닌 제3자로 변경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 보관 방식에서도 미비점이 확인됐다. 에스케이텔링크, 엘지헬로비전, 케이티엠모바일, 미디어로그는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평문으로 저장했고, 케이티스카이라이프와 유니컴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취급자의 접근권한 관리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지 않았다. 엘지헬로비전은 접속기록 보관도 소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사업자는 보유기간이 지났거나 처리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제때 파기하지 않았다. 일부는 신청자에게만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를 위한 제3자 제공 동의를 필수 항목으로 묶어, 동의하지 않으면 개통과 이용이 어렵게 한 사례도 적발됐다.

알뜰폰 업계 운영 개선 요구

과징금은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한 사업자에 부과됐다. 케이티엠모바일은 1,370만 원, 미디어로그는 4,72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고, 유니컴즈는 산정 결과 면제 대상에 해당해 과태료 390만 원만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는 나머지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8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 이동통신사와 판매점 등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맡은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개통이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의 보관기간이 사업자마다 최소 5일에서 최대 1년까지 달랐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관기간을 필요 최소한 수준으로 정하는 내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고, 웹과 앱으로 가입은 가능하지만 해지는 대리점 방문이나 고객센터 상담 연결이 필요한 사업자에는 절차 개선도 권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 회선은 올해 8월 기준 약 1,050만 개다. 시장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제재는 알뜰폰 업계 전반에 개인정보 관리 체계 정비 압박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는 예가람저축은행의 개인정보 유출 이후 배상책임보험·준비금 부재로 인한 보상 공백 우려를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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