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역병 대상 대부업 신용대출 연내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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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톤 카리토노프

1시간 전

금감원, 현역병 대상 대부업 신용대출 연내 금지 추진 — 현역병 대출 금지 추진

금융 당국이 현역 장병의 과잉채무를 막기 위해 대부업권의 일반 신용대출 관행에 제동을 건다. 온라인 도박과 가상화폐 같은 고위험 투자에 대출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커지면서 연내 제도 정비가 추진된다.

하이라이트

금융감독원이 2024년 내에 현역병 대상 대부업권 신용대출을 표준업무방법서에 반영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상위 30개 대부업체의 현역병 대출 취급액이 2022년 말 3억5천만원에서 2023년 말 242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번 조치는 대부업법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금융당국은 전체 대부업자를 지도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대부업권 대출 제한 추진 내용

서울경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을 인용해 이찬진 금감원장은 12일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현역병의 과잉채무 방지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금감원은 대부업권의 현역병 대상 일반 신용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당국은 대부업체에서 빌린 자금으로 온라인 도박이나 가상화폐 투자에 나섰다가 큰 빚을 안고 전역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와 협의해 연내 표준업무방법서에 현역병 대상 신용대출 제한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역병에 대한 일반 신용대출 금지 내용을 포함한 표준업무방법서 제정을 연내에 완료하고, 전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도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급증 배경과 금융권 영향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상위 30개 대부업체의 현역병 대출 취급액은 2022년 말 3억5천만원 수준에서 지난해 말 242억원으로 급증했다. 금융 당국과 국방부는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이 고위험 투자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 대부분의 금융업권은 상환능력 심사 과정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을 요구해 현역병에 대한 일반 신용대출 취급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반면 일부 대부업자는 대부업법령상 소득증명 서류에 급여 통장 사본이 포함된다는 점을 근거로 현역병에게 통장 사본을 받아 대출을 내줬고, 이번 조치는 이런 규제 공백을 메우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앞서 우리는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불법사금융 조직에 명의를 빌려준 등록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다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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