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반도체 팹 증설 속도전 촉구, AI 메모리 공급 공백이 시장 점유율 위협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Seoul Economic Daily가 전한 바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페이스북에서 AI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이재명 정부의 산업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장기 성장 추세선이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생산 능력 확대와 생산성과 자산화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점을 추세 변화의 배경으로 제시하며, 한국이 일본식 장기 저성장 경로에서 먼저 벗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전날에도 생산능력이 새로운 국력이라고 강조하며, 반도체 공급 공백이 발생하면 고객이 성능과 품질이 다소 뒤처지더라도 다른 공급자를 선택할 유인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 메모리 기업이 범용 메모리 시장에서 안정적인 고객과 생산 물량을 확보하면 생산 경험과 수율을 축적하고 원가 경쟁력을 높여 중장기적으로 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공급 부족이 후발 주자의 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하고, 그 시장 진입이 다시 기술 추격의 발판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추격을 막기 위해서는 공급 공백 자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핵심 논리로 제시하고 있다.

산업정책과 국가 경쟁력 파장

김 실장은 팹 증설을 성장을 위한 공격이자 기술 격차를 지키는 방어라고 규정했다. 반도체 공장은 단순한 생산 시설을 넘어 첨단 소재·장비 기업, 연구개발 인력, 인프라가 집적되는 산업 생태계이자 국가 산업 역량이 축적되는 거점이라는 평가도 내놓았다.

정부 역할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것은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케일과 속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라고 덧붙이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맞물린 신속한 인허가와 집행이 향후 한국 반도체 산업의 방어력과 성장성을 좌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AI 확산으로 커지는 메모리 수요에 대응하려면 적기에 생산능력을 확보해야 하며, 공급 공백이 생기면 후발 주자가 고객과 생산 경험을 축적해 중장기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중국 메모리 기업이 범용 제품에서 물량과 고객을 확보할 경우 수율·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어, 팹 증설이 성장 전략이자 기술 격차를 지키는 방어선이라는 논리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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