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단지, 재초환 부담금 변수로 매매가 격차 확대

서울 재건축 단지, 재초환 부담금 변수로 매매가 격차 확대
재건축 매매가 격차 변수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이 거래 조건과 호가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가구당 7억원 안팎의 부담금 가능성이 거론되는 단지에서는 같은 주택형도 부담 주체와 부과 불확실성에 따라 수억원의 가격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하이라이트

  •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84㎡ 매매가격이 재초환 부담금 책임자에 따라 57억원(매도자 부담)과 51억5000만원(매수자 부담)으로 이중가격을 형성했다.
  • 서울 내 46개 단지 등 전국적으로 60곳 이상의 재건축 단지에서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며, 부과 시점 해석 충돌로 법적 분쟁 가능성이 커졌다.
  • 재초환 부담금이 가구당 최대 7억원에 달하고, 부담액 산정과 부과 형평성 논란으로 대전 등 지방 재건축 사업성 악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반포 재건축 거래에 반영된 부담금 변수

매일경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옛 반포주공1단지 3주구에서는 동일한 전용 84㎡ 매물도 재초환 부담금을 누가 내는지에 따라 가격이 갈리고 있다. 35층 매물은 매도자가 부담금을 내는 조건으로 57억원에 나와 있고, 32층 매물은 매수자가 별도로 부담금을 내는 조건으로 51억5000만원에 제시돼 사실상 같은 주택형에 이중가격이 형성된 모습이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 단지의 가구당 부담금은 2020년 관리처분 당시 평균 4억200만원으로 통보됐지만, 이후 일반분양가와 주변 아파트값 상승으로 7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용 84㎡ 매매 호가는 급매 여부와 부담금 조건 등에 따라 45억∼63억원 수준까지 벌어지고 있다.

시장 혼란을 키우는 요인은 최종 부담금 규모와 부과 시점이 아직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준공은 끝났지만 이전고시 전이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매수자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며, 부담금이 언제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 만큼 매도자가 부담 조건을 내거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한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 가운데 일정 기준을 넘는 금액에 대해 조합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재건축 전후 주택가격 차이에서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 등을 제외해 초과이익을 산정한다.

부과 시점 해석 충돌과 전국 확산 가능성

전국적으로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재건축 단지는 60곳 이상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서울에만 46개 단지와 약 1만8000가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는 강남권 첫 부과 사례로 꼽히는 반포 현대, 현 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의 부담금을 연내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단지는 2021년 7월 입주를 시작했고, 서초구는 재초환법이 준용하는 개발이익환수법상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점을 근거로 부과를 서두르고 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2024년 3월 개정법 시행 이후 5년 이내인 2029년까지 부과하면 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2023년 말 신설된 법 부칙 특례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 부과종료시점이 도래한 사업은 시행일부터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결정, 부과할 수 있어 소멸시효 역시 개정법 시행 이후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이 해석 차이가 이어지면 지자체와 조합 간 법적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조합들은 미실현이익에 부담금을 매기는 구조인 데다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 산정 기준에 따라 부담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재개발 사업에는 별도의 재초환 부담금이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며, 대전 서구 용문동 1·2·3구역처럼 가구당 1억∼2억원 수준의 부담금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도 사업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서울 주택시장에서 강남권 상승세가 주춤한 사이 성북·노원·강북구 등 외곽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오르며 지역 간 가격 격차가 축소되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대출 규제와 전세 물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수요자 수요가 비강남권으로 확산되고, 공급 확대 요구와 정비사업 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전했습니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