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업계, M&A 활성화 위한 약가·세제·정책자금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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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inam Mehta

26.10.2026

국내 제약업계, M&A 활성화 위한 약가·세제·정책자금 지원 검토 — 제약 M&A 촉진 전략

반복되는 약가인하로 수익성이 약해진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기업 규모화와 품목 통합을 뒷받침할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서고 있다. 품목 양도·양수 시 약가 유지, 바이오벤처 M&A 세제 부담 완화, 정부 차원의 정책 펀드 조성 등이 초기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하이라이트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업계는 기업 규모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약가 유지, 세제 완화, 정책자금 펀드 조성을 검토 중이다.
제약업계는 품목 양도 과정에서 약가 인하, 인수합병 후 세제 혜택 축소, 자금 조달난이 산업 재편의 주요 장애로 지적한다.
업계는 고정비 절감과 성장 기반 확대를 목표로 정부에 제도 정비 및 정책자금 지원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제도 개선 검토와 통합 추진 배경

히트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민관협의체 차원에서 기업 규모화와 관련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이나 정부와의 협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업계는 품목 양도·양수 과정에서 기존 약가를 유지하고 바이오벤처 인수합병에 따른 세제 부담을 낮추며 정부 차원의 펀드 조성까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제네릭이 주요 현금창출원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동일 성분 의약품을 여러 기업이 각각 생산·판매하면서 생산시설과 영업조직에 중복 투자가 이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여기에 약가인하가 거듭되면 수익성이 더 낮아지고 연구개발과 생산설비 투자 여력도 줄어 장기 경영 기반이 약해진다는 우려가 커진다.

이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는 M&A와 품목 통합, 공동 생산, 오픈이노베이션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인수 기업은 상대 회사의 제품과 기술, 영업망을 확보해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고, 중복되는 생산·연구개발·영업 기능을 합치면 고정비 절감과 규모의 경제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한국유니온제약, 부광유니파마를 인수한 부광약품 사례도 수익성이 높은 제품군 생산 기반 확보 차원에서 거론된다.

약가·세금·자금이 남긴 산업 재편 제약

업계가 지적하는 첫 번째 장벽은 약가다. 한 제약사가 다른 회사의 의약품 품목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기존보다 낮은 약가가 적용될 수 있어, 넘기는 회사는 제값을 받기 어렵고 넘겨받는 회사도 기대했던 매출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세제 부담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인수합병 방식이나 이후 기업 요건에 따라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업계는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규모 확대가 오히려 세제상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세 번째는 자금 조달이다. 기업 인수와 품목 통합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지만, 약가인하로 체력이 약해진 중소제약사가 자체 자금만으로 이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 업계가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과 펀드 조성을 요구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다만 업계는 통합 자체를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규모 확대가 생산비 절감, 연구개발 투자 확대, 신약 개발 같은 실질 성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으며, 정부는 시장 퇴출을 강제하기보다 자발적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성장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도약’을 돕기 위해 도약 프로그램 지원체계를 매출 규모별 3단계(점프업100·500·1000)로 개편하고, 2030년까지 도약기업 1,500곳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전한 바 있다. R&D와 인공지능 전환, 금융·인재 지원, 규제 개선을 묶어 병목을 줄이고, 해외 전시 참가 등 글로벌 진출까지 연계해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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