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공주택 공급 체계에서 모듈러주택 비중을 키우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LH가 중장기 발주 확대와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번 계획은 대량생산 기반을 마련해 제작단가를 낮추고 민간의 설비투자와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이라이트
- LH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만7700호 모듈러주택을 발주하며, 2027년 물량을 3500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LH는 사업자 선정 후 착공 전 '기술유도 기간'을 도입하고, 포천송우2 A1블록에 우선 적용한다.
- 36㎡, 46㎡, 54㎡ 주택을 기반으로 주문 후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생산 효율 향상을 위해 선생산-후조립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한다.
중장기 발주 계획과 제도 개선
electimes.com 보도에 따르면, LH는 11월 3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이성훈 LH 사장과 국내 모듈러 제조기업 6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모듈러주택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중장기 발주계획과 제도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모듈러주택 대량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발주 확대를 통해 제작단가를 낮추려는 정부 방침에 맞춰 진행됐다.LH는 남양주왕숙2 A10블록 555호, 고양창릉 A3블록 668호, 포천송우2 A1블록 916호 발주를 추진한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만7700호를 발주하고, 2027년 물량은 3500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도별로는 2026년 2200호, 2027년 3500호 이상, 2028년 3500호 이상, 2029년 4000호 이상, 2030년 4500호 이상이 제시됐다.
업계의 기술개발과 자동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LH는 사업자 선정 후 착공 전까지 준비기간을 제공하는 ‘기술유도 기간’을 도입한다. 이 제도는 포천송우2 A1블록에 우선 적용된다. LH는 또 공장 제작 진행에 맞춰 기성을 지급하는 방식과 원가절감 실적에 따라 물량을 배정하는 물량-단가 연동제도 검토하고 있다.
생산 체계 전환과 건설산업 파급효과
간담회에서는 모듈러 특성을 반영한 발주 기준과 품질 기준, 규제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LH는 건식바닥과 시스템 냉난방 등 모듈러 특화기준과 품질인증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36㎡, 46㎡, 54㎡ 주택을 바탕으로 주문 후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시장이 성숙하면 선생산, 후조립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구상도 제시됐다. 이는 현장 인력 의존도를 낮추고 생산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내 주택 공급 체계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
이성훈 LH 사장은 모듈러주택이 건설인력 고령화와 숙련공 부족, 안전사고와 품질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주택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핵심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발주를 통해 민간의 설비투자와 단가 경쟁력을 높여 K-모듈러 주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공건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당시 보고서는 건축기획 사전검토 절차 보완, 건축디자인 저작권 보호 범위 명확화, 산업 지원을 위한 건축진흥원 설립 검토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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